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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떳떳한, 모르면 무서운 세무조사

저자 : 허순강

출판사 : 영화조세통람

출판년도 : 2008년 09월

알면 떳떳한 모르면 무서운 세무조사

저자 : 허순강 / 출판사 : 영화조세통람

중소기업의 세무실무

저자 : 이병훈 / 출판사 : 비즈프라임

2009 국제회계기준 대전쟁

저자 : 하시모토 다카시 / 출판사 : 콜로세움

허순강 지음
영화조세통람 / 2008년 9월 / 581쪽 / 45,000원

▣ 저자 허순강
경기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세청 25년 근무 후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외래 교수,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상남경영원 강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법무연수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경찰청수사연수원, 중소기업연수원 등의 강사, 역삼세무서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 대한경영학회 이사 및 경영사례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칼럼니스트로서 《월간조세》와 《나라경제》, 《한국세정신문》 등에 기고하고 있다. 저서로는 『세금탈루사례집』, 『분식회계와 세무조사』, 『세무조사와 회계범죄』 등이 있다.

▣ Short Summary
최근 정부의 '친기업 정책' 등으로 세무조사가 면제되거나 완화되는 추세에 있지만 기업에 있어 세무조사는 언제나 경계대상 1호이다. 단언컨대 '세무조사의 대책'은 없다. 다만 '예방'에 의하여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 책은 첫째, 정확한 '상황판단', 둘째, 투명경영과 경영자들의 솔선수범, 셋째, 전체 분야와의 연계성, 넷째, 회계와 세법분야의 전문성ㆍ정보ㆍ경험 등을 겸비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이 책은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과 세무조사에 대한 생각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모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현황ㆍ문제점ㆍ개선대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3편 '모의 세무조사'에서는 건설업, IT업종을 중심으로 실제 세무조사 상황을 연출하여 조사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 착수 전에 회사의 재무제표 검토부터 시작하여 세무조사 현장에서 혐의가 있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접근하여 결론을 내리는지를 필자의 경험과 사례를 근간으로 접근한 것이다.

본 모의 세무조사는 필자의 강의에서 수강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으로, 이는 기업임직원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경험이 부족한 세무공무원들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차례

제1편 세무조사가 뭐예요?
01장 세무조사 개요
02장 조사사무처리규정
03장 법인세 및 소득세조사요령
04장 분식회계와 범칙조사
05장 부당행위계산부인
06장 국제거래조사(이전가격조사)
07장 부가가치세 및 자료상ㆍ신용카드 조사
08장 재산제세 조사(양도ㆍ상속 및 증여ㆍ주식 변동조사)
09장 금융추적조사와 전산조사 및 전자상거래
10장 업종별 세무조사
11장 세무조사대책

제2편 세무조사 엿보기
01장 20대 상장기업과 유한그룹의 납세실태
02장 세무조사가 제일 무서운가요?
03장 납세에 대한 미국의 두 얼굴
04장 납세교육
05장 납세자 설득은 태풍의 완력이 아니라 햇볕의 따뜻함이다(미국)
06장 과세당국의 목표는 많은 조세수입이 아닌 최대한의 공평성(독일)
07장 부정과 부패를 적발해내는 국세청에 찬사(일본)
08장 "인간은 국가권력보다 앞서기 때문에 법은 악재자의 도구가 될 수 없다"(프랑스)
09장 삼성그룹과 유한그룹의 납세실적 비교
10장 '덴마크는 우리에게 묻는다'
11장 230년간 읽히는 '페더랄리스트 페이퍼'

제3편 모의 세무조사
01장 모의 세무조사(模擬稅務調査)
02장 '건설업종 조사사례'
03장 전자업종 및 IT산업과 관련 조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