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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분단, 누구의 책임인가?

저자 : 김계동

출판사 : 명인문화사

출판년도 : 2012년 08월

한반도 분단, 누구의 책임인가?

저자 : 김계동 / 출판사 : 명인문화사

북핵을 넘어 통일로

저자 : 김태우 / 출판사 : 명인문화사

통일은 대박이다

저자 : 신창민 / 출판사 : 매일경제신문사

김계동 지음
명인문화사 / 2012년 8월 / 296쪽 / 9,800원

▣ 저자 김계동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소 교수이다.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국가정보대학원 교수, 한국전쟁학회 회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국가정보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북한의 외교정책』, 『남북한 체제통합론』, 『현대유럽정치론』 등 다수가 있다.

▣ Short Summary
한반도 분단의 기원에 대해서는 내인론과 외인론 등 다양한 논쟁이 이어져 오고 있다. 내인론은 민족 내부의 분열이 한반도 분단을 야기했다는 주장이고, 외인론은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이 한반도 분단을 주도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내부 분열이 분단을 야기했다는 주장은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직후 국내세력이 분열을 하여 한반도를 분단시킬 만한 정치적인 역량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역사적이고 지정학적인 면에서 한반도는 강대국의 각축장이 되어 왔는데,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 소련, 영국 등 승전국들도 세계지도를 다시 그리려고 했었고, 한반도도 거기 포함되었으며, 신탁통치안이 제안되고 이의 실시를 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모두 실패하고, 결국은 강대국 세력분할의 측면에서 분단으로 귀결되었다. 따라서 1945년의 분단은 외세에 의한 분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48년 분단정부 수립과 분단 고착화 과정에는 국내 정치세력의 갈등과 대립이 한몫을 하였다는 데에 대해 그 책임론을 벗어나기 어렵다. 당시 남한과 북한지역의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자체적인 이익과 이데올로기에 따라 이합집산하면서 갈등하였는데, 남북한의 정치세력들이 분열을 하지 않았다면, 외세의 세력 균형적 개념에 따른 한반도의 분할정책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저자는 유학하는 동안 런던의 Public Record Office와 워싱턴의 National Archive에서 정부의 비밀문서들을 볼 수 있었고, 학위논문에서 밝히지 못한 내용을 세상에 알리고자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이 책은 한반도 분단에 대한 원인 규명을 도모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 한반도 통일을 논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어준다. 구체적으로 이 책에서는 한반도의 분단은 외세가 주도하였으며, 한국인들의 분열이 분단을 고착화시켰다고 정리하고 있다. 그런데 분단 당시 한반도에 대한 외국세력의 정책은 향후 한반도 통일에 대한 그들의 정책적 기초가 되는 동시에, 우리가 통일 과정에서 그 외국세력들에 어떻게 접근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고, 또 통일을 하기 위해서 내부 분열을 어떻게 극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해답도 제시해 준다고 역설하고 있다.

▣ 차례
서문

제1장 서론

제1부 한국의 독립을 위한 외교

제2장 한국의 독립외교와 국제사회의 역학관계
제2차 세계대전 시 미국의 한국인 부대 활용 계획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상호 견제
납코(NAPKO) 프로젝트 : 미국의 한국인 대일 첩보전 사용계획
제3장 한반도 신탁통치 구상 : 강대국의 영향력 공유 발상
한반도 신탁통치안의 기원 / 국제회담에서의 한반도 독립 논의
루즈벨트와 스탈린의 신탁통치안 합의 / 대일전 종전모색과 전후처리 협의
제4장 미국의 분할점령 제의 : 소련팽창의 봉쇄와 세력권 분할
일본의 무조건 항복 / 미국의 38선 분할점령 결정 과정

제2부 한반도의 해방과 점령군의 진주

제5장 미국과 소련의 분할점령 : 세력권의 분할
미ㆍ소 점령군의 진주 : 아시아 냉전 경쟁의 시작 / 한국인들의 점령참여 요구
한반도와 일본의 4개국 공동점령 계획
제6장 점령정책 : 두 개의 상이한 접근
자생 통치조직 : 인민위원회 설립 / 소련의 점진적 공산화 정책
미국의 점령정책 : 친미화를 위한 정치세력 장악 / 미군사정부와 인민공화국의 대립

제3부 분단의 고착화 : 통일정부 수립의 실패

제7장 통일정부 수립의 실패 : 대내외적 갈등의 점증
신탁통치안의 부활과 한국인들의 반탁운동 /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신탁통치 결정
신탁통치를 둘러싼 이념적 분열 / 신탁통치 추진 협상 :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미ㆍ소의 남북한 정치개혁 추진 / 미 점령군과 좌ㆍ우익 한국인들의 대립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 미소협상의 완전 실패
제8장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 과정
한국문제의 유엔화와 점령군 철수 논쟁 / 유엔의 한반도 총선 결의안 채택
남북연석회의 실패와 단독정부 수립
제9장 미ㆍ소 점령군의 철수
미국 내 ‘조기철수론’에 대한 논쟁 / 대한민국의 안보위기와 대응정책
미국의 철수 연기와 소련의 철수 완료 / 38선 분쟁과 미군 철수 완료

제10장 결론

주 / 참고문헌 / 찾아보기 / 저자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