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즉시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고, 임차인 또한 임차목적물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둘은 동시에 이행해야 할 관계에 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 만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맞겠지만, 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돌려주는 것이 관행화되다 보니 전세 가격이 하락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을 둘러싸고 마찰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
| 지문 |
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사안의 특성상 단기간의 재판으로 끝날 때가 많지만 임대인이 계속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승소하더라도 압류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므로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
| ②
소액심판은 분쟁 금액이 소액이고 그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6개월에서 1년보다 더 빨리 심리와 판결 절차가 이루어진다. 특히 전세 분쟁의 경우에는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경우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 ③
지급명령제도는 법원에서 신청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한 지 2~3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지급명령서를 발송한다. 임대인이 지급명령서를 받은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소송절차로 넘어간다.
|
| ④
민사조정은 법원에 비치된 민사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약 2주 후에 법원에서 양 당사자에게 조정 기일을 통보해준다. 조정이 성립되면 작성하는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
| 힌트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민법의 전세권과 임대차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있어서 법률로써 차별을 두지 않는다.
|
2024년 4월 등록예정 도서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