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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현수막 근절
작성자	발샘	조회수	2952	추천수	0	작성일	2009.08.13

1. 현황 및 문제점
거리를 다니다 보면 불법 현수막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로수는 물론이거니와 신호등, 가로등을 점유하고 있는 것들이 현수막입니다. 특히 일부 정당에서 게시하는 현수막들도 적지는 않습니다. 정당법 몇 조에의해 설치하였다고는 하나 길거리 아무 곳에나 설치하라고 법이 만들어 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2. 개선방안
각 거리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설치대를 설치하여 현수막을 걸고자 하면 해당 설치대에 현수막을 걸도록 합니다. 많은 현수막이 일시에 폭주하지는 않겠지만, 설치의 우선순위가 필요하면 각 구청등의 해당관공서에 인터넷으로 어느 장소에 어떤 현수막을 설치하겠다고 신청하여 신청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걸치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해당 지역마다 보름정도로 정할수도 있고, 설치자가 기간을 입력하도록 하는 것도 좋지요.(해당 관공서에서는 최대 보름으로 입력하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이 끝나면 자율적으로 철거하도록 하되 미철거시에는 관공서에서 처리하고 벌금을 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3. 기대효과
길거리에서 불법 현수막이 사라지고, 가로수나 가로등에 임으로 설치되는 현수막이 없어짐으로서 깨끗한 거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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