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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도난이나 범죄를 예방하는 시스템
작성자	류리	조회수	15272	추천수	2	작성일	2007.12.29

자동차에 전자태그(RFID)를 부착

1. 배경
o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자동차 정책 수립 필요
o 자동차 도난사고의 잦은 발생 및 강화도 사건처럼 자동차가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의 증가

2. 문제점
o 도난 차량이나 범죄차량 발생시 인력을 이용하여 발견하는 시스템으로 많은 인력과 시간과 예산 소요
o 자동차 도난이나 사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증가

3. 개선방안
o 모든 차량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생산토록 법령 개정
o 차량번호로 자동차를 식별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제도 마련
o GPS를 이용하여 차량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4. 고려사항
o 국민의 사생활 보호논란에 대한 보호장치 필요
- 동 정보는 경찰에서 지정한 부서에서 엄격히 관리 등
o 일반인이 함부로 제거하지 못하도록 부착 등

5. 기대효과
o 자동차를 이용한 각종 범죄에 적극 대응 및 범인 조기 검거
o 자동차 도난 및 자동차를 이용하는 범죄의 사전 예방 효과
o 국가적으로 예산의 절감하고 국민의 범죄 사건에 대한 불안감 경감
o 정보통신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




	대포차 문제입니다.
	푸르미 \| 2008.01.04

	범죄에 악용되는 일명 대포차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문제점도 있으므로 전자태그를 사용하면 각종 범죄의 예방 및 대응에 유리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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