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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법정에 들어서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작성자	201302100004	조회수	152	추천수	0	작성일	2017.06.20

재판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건의 개별성과 본질을 응시하여 올바로 꿰뚫
어보는 ‘눈’이라고 생각한다. 사건은 하나하나에 개별성이 있는데, 그 개별성이야말로 사건의 생명이
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건, 분쟁의 본질인 것이다. 재판관은 그것을 구별해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사건을 카테고리 분류에 적용시켜 기존 판례의 다수파 의
견에서 이끌어낸 매뉴얼에 따라, 마치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정 사무처럼 획일적으로 처
리해나가려는 경향을 흔히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형적이고 획일적인 ‘사무처리 방침’은 가령 최고
재판소 사무총국이 작성한 (혹은 그러한 방침에 맞춰 현장의 재판관들이 작성한) 사건처리 지침이나
매뉴얼 등에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다시 말하면 사건의 이면에 있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주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원고, 피고, 피의자, 피고인 그리고 피해자 등등의 다양한
소송 관계자 그 누구에게나 자신의 인생은 단 하나밖에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더없이 소중한
것이다. 재판관은 언제나 그 ‘더없이 소중함’을 염두에 두고 재판을 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