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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세계경제

저자 : 김상조

출판사 : 생각의힘

출판년도 : 2023년 08월

21세기 세계경제

저자 : 김상조 / 출판사 : 생각의힘

김상조 지음
생각의힘 / 2023년 8월 / 352쪽 / 22,000원

▣ 저자 김상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국제무역트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미국 예일 대학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샌디에이고)의 방문연구원을 지냈다. 2017년까지 경제개혁연대에서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면서 ‘구체적 성공 경험의 누적을 통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개혁의 방법론을 실천하였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논저로 『종횡무진 한국경제』(2012), 『유럽의 기업집단법 현황 및 한국 재벌개혁에의 시사점』(2012), 『금융백서: 한국 금융의 변화와 전망』(공저)(2013) 등이 있다.

▣ Short Summary
40년 만의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반도체와 배터리, 희토류 등의 공급망 재편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금은 자국의 이익을 전면에 내세우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줄서기를 강요당하는, ‘전략적 자율성’이 상실된 시대다. 따라서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대외 환경에 대한 분석 없이 한국경제의 미래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 한국경제의 성과를 좌우하는 세 차원의 요인이 있다. 글로벌 차원의 요인, 아시아 차원의 요인, 한국의 특수한 요인이 그것이다. 이 세 차원 모두에서 급격한 변화가 맞물려 일어나고 있다. 글로벌 차원의 요인은 전 세계 모든 나라를 관통하는 시대적 흐름을 말하는데, 20세기 말에는 세계화라는 용어가 그 흐름을 대변해 왔다면, 작금의 시점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G2 패권경쟁 등이 과거의 세계화 흐름을 비트는 새로운 글로벌 차원의 요인들로 부상했다.

아시아 차원의 요인은 일본→아시아의 네 마리 용(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중국→아세안 등으로 이어지는 아시아 지역의 분업구조를 말하는데, 이들은 정부주도·수출중심 경제체제라는 특성을 공유하면서도 경제발전 단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업구조를 형성하면서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성장의 결과로써 점차 이들 국가 사이에도 경쟁 관계가 두드러졌고, 최근에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내지 공급망이라 불리는 국제 분업구조의 재편이 다이내믹하게 전개되는 지역으로 떠올랐다. 한국의 특수한 요인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또는 정책적 관심도가 그리 높지 않은 요인을 말한다. 세계 유일의 분단 상황에 따른 남북한의 긴장 관계가 전형적인 예이며, 그 외에도 1960년대 이래의 놀라운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구조적 요인들, 즉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및 지배구조 문제, 하도급 구조 등에서의 불공정 거래 관행, 이중적 노동시장 및 대립적 노사 관계 등이 한국경제를 묘사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한국적 특수성이다. 또 다른 나라에서도 관찰되지만 정도가 심각한 문제, 가령 저출생·고령화 문제나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등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수성이 한국인 개개인의 인식과 한국 사회 전체의 행동을 지배하는 현실적 요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 책은 국내의 진영 간 갈등을 넘어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흐름을 좌우하는 메가트렌드를 살펴보자고 제안한다. 코로나19 팬데믹,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G2 패권경쟁, 글로벌 밸류체인, 공급망 재편 등을 둘러싼 다기한 신호를 글로벌 차원의 요인, 아시아 인접국 간의 지경학적·지정학적 요인, 한국만의 특수한 요인 등 세 차원의 신호를 구분하여 분석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들을 제시한다.

저자는 그 어떤 대외 전략도 내부의 통합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한국 내부의 응집력과 역동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선명한 정책들을 패키지로 연결한 최대강령적 접근이 실패를 부르고 진영 간 갈등을 격화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진영 간 대화에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진영 내 토론이 활성화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셋째, 미래세대가 새로운 시대정신을 형성하고 발전시켜나갈 실질적 기회와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장부터 4장까지는 21세기 한국경제의 향배를 좌우할 글로벌 차원의 요인들을 살펴본다. 이어 5장과 6장에서는 아시아 차원의 요인에 대해 살펴보는데, 여기서 다루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및 공급망의 재편 문제는 세계 모든 나라에 공통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변화가 가장 다이내믹하게 전개되는 곳이 아시아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에필로그에서는 GVC와 공급망의 재편에 대응하는 한국의 전략을 간단하게나마 제시한다.

▣ 차례
머리말
프롤로그｜21세기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개관
뉴노멀의 충격인가, 올드노멀의 귀환인가

1장 코로나19 팬데믹
거시경책은 왜 실패하는가?

2장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세상을 연결하고, 정책은 분열시킨다

3장 기후변화
공정한 녹색 전환은 실현 가능한가?

4장 G2 패권경쟁
안보 논리가 지배하는 21세기 세계경제질서

5장 GVC 충격과 아시아의 분업구조
세계화에 따른 상호의존성 심화의 득과 실은?

6장 공급망 재편과 G2의 전략적 경쟁
‘무역을 통한 평화’의 시절은 저물었는가?

에필로그｜전략적 자율성의 조건
내부 통합 없는 대외 전략은 성공할 수 없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