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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의 유혹, 검은돈과 금융사기

저자 : 이철환

출판사 : 새빛

출판년도 : 2024년 08월

악마의 유혹, 검은돈과 금융사기

저자 : 이철환 / 출판사 : 새빛

이철환 지음
새빛 / 2024년 8월 / 268쪽 / 20,000원

▣ 저자 이철환
성균관대학교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후 재정경제부(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면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데 일조하였다.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그리고 2012년부터 10여 년간 단국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과천종합청사 불빛은 꺼지지 않는다』를 비롯하여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뜨거운 지구를 살리자』 등 경제 관련서와 『중년 예찬』, 『아름다운 용인, 용인 사람들 이야기』 등 에세이, 『을의 눈물』, 『인류의 종말은 어떻게 오는가』 등 사회비평서 다수가 있다.

▣ Short Summary
흔히 금융을 ‘경제의 혈맥’이라고 말한다. 이는 경제 각 부문에서 혈액의 역할을 하는 돈을 각 분야에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국민경제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이 녹아들어 지대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금융 기능이 다양화되고 심화함에 따라 역기능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검은돈과 금융사기라 하겠다. 이러한 사기, 검은 뒷거래, 금융부실 사태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과 기업에 심대한 재정적 손실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자체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금융의 역기능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최소화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이에 대한 이해와 사전지식이 필요하다. 이 책은 건전한 금융시장을 만들어가는 데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저자의 바람에서 만들어졌다. 이 책은 〈검은돈의 세계〉, 〈금융사기의 행태와 수법〉 그리고 〈건전한 금융 질서와 관행의 정착〉 전체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검은돈의 세계〉에서는 검은돈과 뒷거래의 유형과 행태,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 사회적 파장을 적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비리와 부패가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다. 특히 기업인들은 여전히 이 검은 뒷거래를 필요악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검은 뒷거래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오게 된다. 뒷거래에 들어간 비용을 메우기 위해 또 다른 불법이 자행됨으로써 우리 경제사회의 총체적 부실을 초래하고 경쟁력을 훼손시킨다. 때로는 대형 사고를 유발하여 국가사회에 재앙을 불러오기도 한다. 저자는 이 검은돈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업의 비자금이나 리베이트, 탈세 혹은 각종 뇌물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를 조성하는 방법과 통로가 되는 횡령과 배임, 분식회계, 암호화폐, 비밀계좌나 조세피난처, 환치기를 통한 자금세탁 등을 소개하고 있다.

2부는 〈금융사기의 행태와 수법〉에서는 금융사기의 각종 유형과 수법, 그리고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는 금융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액의 투자수익을 노리는 젊은 층이나 노후 자금이 절박한 고령층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을 상대로 사기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사기 수법은 실로 다양하다. 더욱이 새로운 금융상품과 금융기법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사기 수법도 다양해지고, 고도로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다. 저자는 폰지사기와 주가조작, 대출사기 등 고전적 수법부터 암호화폐, 파생상품, 불완전판매, 피싱 등 실로 다양한 사기의 형태와 수법을 사례를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3부 〈건전한 금융 질서와 관행의 정착〉에서는 금융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와 관행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검은돈을 뿌리 뽑고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안으로 귀결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투자자가 기본에 충실한 정석 플레이를 해야만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일확천금의 유혹에 솔깃해서 무리한 투기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질 줄 아는 성숙한 습관과 태도를 지녀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과 당국은 건전한 투자환경과 여건 조성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은 스스로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끝으로 사법당국의 법 집행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역설한다. 검은 뒷거래와 사기범죄에 대한 억제력 강화를 위해서는 처벌 수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실 그동안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우리 사회에 사기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커다란 요인이 되어 왔으며, 그 결과 ‘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도 받아왔다. 따라서 사회적 신뢰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한 사회적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 그래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이다.

▣ 차례
머리말

1장. 검은돈의 세계
1. ‘검은돈’과 지하경제 / 2. 비자금과 횡령· 배임
3. 검은돈으로서의 암호화폐 / 4. 리베이트 / 5. 분식회계
6.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 / 7. 조세피난처 / 8. 환치기

2장. 금융사기의 행태와 수법
1. 금융사기란? / 2. 금융 피라미드 사기 / 3. 주가조작 사기
4. 주요 주가조작 사례 / 5. 내부자거래 사기 / 6. 암호화폐 사기
7. 스캠코인의 사례 / 8. 파생상품 사기 / 9. 불완전판매
10. 파생상품 불완전판매 사례 / 11. 대출 사기
12. 보험사기 / 13. 어음 사기 / 14. 전기통신금융사기

3장. 건전한 금융 질서와 관행의 정착
1. 신뢰 인프라의 구축 / 2. 금융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강화
3. 윤리경영과 내부통제 기능의 강화 / 4. 금융감독 기능과 법 집행 강화
5. ‘투기’가 아닌 ‘투자’가 되어야 한다 / 6. 자기책임 원칙에 기반한 합리적 투자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