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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

저자 : 이효원

출판사 : 현대지성

출판년도 : 2024년 08월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

저자 : 이효원 / 출판사 : 현대지성

이효원 지음
현대지성 / 2024년 8월 / 328쪽 / 18,500원

▣ 저자 이효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헌법학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를 받은 후, 13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법조계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역임하면서 국가 법체계의 핵심을 경험했으며,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와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연수하면서 외국의 헌법 체계와 통일 과정의 법적 쟁점을 깊이 있게 연구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및 통일법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지은 책으로 『대한민국 헌법강의』, 『헌법재판강의』, 『통일법의 이해』, 『통일헌법의 이해』,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서울대 교수와 함께하는 10대를 위한 교양 수업: 헌법』 등이 있다.

▣ Short Summary
당신이 오늘 평온하게 귀가해 침대에 누울 수 있었던 것은 ‘헌법’이라는 든든한 방패 덕분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무거움과 딱딱함과는 달리, 헌법은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원하는 곳에서 살고 이사할 수 있는 자유, 꿈꾸는 직업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친구나 연인과 나누는 사적인 대화와 일상을 남에게 공개하지 않을 프라이버시까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부분이 헌법으로 보호되고 규정된다.

이 책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본문, 그리고 부칙까지 살펴보고 그 안에 담긴 법적 의미를 인생의 가치로 연결시키는 ‘내 삶의 헌법사용설명서’다. 저자는 헌법은 인간 삶의 투명한 거울이라고 말하면서 살면서 한번쯤은 헌법을 읽을 것을 권한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축약해놓은 규범이자, 다양한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지닌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만든 기반인 헌법을 공부함으로써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내일로 나아갈 용기’다. 저자는 무화(無化)된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있듯이, 헌법을 통해 나와 국가도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권력에 쪼그라들고, 주어진 책임에 잠식당해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낄지라도, 바닥을 쳐야 다시 시작할 수 있듯이 헌법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다시 세워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특히 30년 넘게 헌법을 연구해온 저자가 가장 가치를 두는 조항은 제10조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시작되는 이 조항은 헌법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조항이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행복할 권리’가 아닌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고 서술되어 있다는 점이다. 왜 헌법은 ‘행복할 권리’가 아닌 ‘행복을 추구할 권리’만 보장하고 있을까? 이것은 국가가 행복의 내용을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보장하다가는 오히려 개인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행복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모습의 이상향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의 행복은 어떤 모습인가? 지금 그 행복을 찾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모든 존재는 자신만의 고유한 법을 지니고 태어나고 매 순간 변화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간다. 헌법이 개정과 부칙을 통해 역사적 현재를 바꾸며 새로운 과거를 창조해야 하듯이, 우리도 어제와 똑같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내일을 만들 때 행복은 성큼 다가올 것이다.

▣ 차례
들어가며 - 인생이 허무할 땐 헌법을 읽는 것이 좋다

전문 - 1948년 헌법의 탄생 그리고 1987년 9차 개헌

제1장 총강 - 헌법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내일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자유, 평등, 정의
제3장 국회 - 규칙에 합의하기 위한 토론과 설득의 힘
제4장 정부 - 통솔력과 소통력이 중요한 이유
제5장 법원 -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제6장 헌법재판소 - 어떤 법도 최고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제7장 선거관리 - 올바른 대표자를 현명하게 선출하는 방법
제8장 지방자치 -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다
제9장 경제 - 헌법에 경제질서를 규정해둔 이유
제10장 헌법개정 - 헌법은 함부로 바꿀 수 없다

부칙 - 법이 바뀌어도 세상은 계속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