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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끼어들다 혼쭐이 난 미국

(전성철 지음/청년정신/2003년 11월/258쪽/11,000원)

세계 경제사는 정부가 괜히 끼어들어 자유를 빼앗음으로써 떡이 줄어든 예들로 점철되어 있다. 미국도 바로 그런 경험을 했으며 그 때문에 미국도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사실 정부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규칙을 정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을 솎아내는 일 이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 그 때부터 떡은 반드시 줄어드는 것이다.

1929년 세계를 휩쓴 대공황을 극복한 정부는 민주당 정부였다. 대공황의 큰 원인은 경제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돈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미국의 제26대 대통령인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2년 뉴딜(New Deal) 정책의 깃발 아래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해 이 부족한 돈을 공급함으로써 대공황을 상당 부분 극복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힘을 믿는 민주당은 이 대공황 극복으로 고무되어 정부 만능주의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경제에도 무차별적으로 개입했다. 그 결과는 엄청난 양의 정부 규제였다. 예를 들어 정부는 철도 통제, 노동자 보호입법 등의 온갖 분야에 개입하게 되었다. 이런 규제들이 미국의 떡을 엄청나게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왜 그런가?

예를 들어 이런 식이다. 어느 여관에 벼룩이 있어서 손님이 물리고 그 상처 때문에 병이 났다고 하자. 그 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여관이 한 달에 한 번씩 위생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벼룩이 있는 여관은 100개 중 한두 곳 정도일 것이다. 그 한두 곳을 잡기 위해 98∼99개의 여관이 검사를 받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일단 검사가 시작되면 벼룩만 보는 것이 아니다. 이것저것 들추는 과정에서 모든 여관은 엄청난 불편과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의 부패가 생기고 사업비용은 올라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사회의 모든 병폐에 대해 직접 칼을 들고 나서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벼룩이 나온 한두 개 여관을 잡아내기는 하겠지만 벼룩이 아예 없었던 98∼99개의 여관에 대한 검사는 모두 아무 필요가 없는 낭비된 노력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만큼 기업의 사회적 비용은 올라가고 능률이 떨어지는 것이다.

문제해결을 시장에 맡기는 시장주의적 정부라면 시장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규칙과 제도를 만들고 정부는 뒤로 물러서 있을 것이다. 벼룩에 물린 사람이 그 여관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고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면 한 여관만 소송의 불편을 겪으면 된다. 그리고 소비자가 심판을 내리도록 한다. 즉 소문을 들은 소비자들이 그 여관에 가지 않게 되고 그러면 그 여관은 분명 망해서 없어지게 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개입으로 100개의 여관 모두가 쓸데없는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권능을 믿는 민주당 정부는 수많은 규제들을 낳음으로써 시장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정부 만능주의 정책은 1960년대 케네디, 존슨 대통령의 8년 동안 계속되었다. 닉슨 대통령의 공화당 정부는 월남전과 워터게이트 사건에 휘말려 제대로 규제 개혁적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물러났다. 1976년부터 시작된 민주당 카터 대통령 정부 역시 민주당 정부의 전통을 이어 정부의 개입 정책을 계속했다. 이러한 규제들이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은 결과 세계 최강의 미국 경제가 일본에 판판이 패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카터 대통령의 재임 말기, 즉 1970년대 말 미국 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의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 실업률이 12%(IMF 시대의 우리 나라 실업률이 불과 8%대였다), 이자율이 미국 역사상 최고 수준인 20%에 달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투자가 감소하고 미국 경제는 한 치 앞을 못 보는 그런 암울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1980년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경제를 물려받았다.

레이건 대통령은 민간 경제 부분이 규제의 속박에서 풀려나면 나라가 번영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것을 공약으로 내 걸고 당선된 사람이었다. 그는 정부의 기능을 줄임으로써 시장을 되살리는 데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레이건이 내건 슬로건은 "정부를 당신의 어깨에서 떨쳐 버려라(Get the Government off your Back)."였다.

그는 재임 8년 동안 엄청난 양의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시켰다. 그는 소비자, 작업장, 환경 등에 영향을 주고 있는 비능률적이고 값비싼 규제들이 경제성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하며 비록 개별 규제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더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철폐하고 그 문제를 시장의 원리에 의해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예를 들어 벼룩이 나오는 여관 한두 개를 잡아내기 위해 여관 100개를 다 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레이건의 정책은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시장의 기능을 되살려 나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레이건의 이 정책이 미국 경제에 시장 기능을 되돌려 놓았고 이것이 미국 경제를 다시금 바른 궤도로 올려놓았다고 평가한다. 레이건의 이 업적이 없었다면 클린턴 시절의 사상 최대의 호황은 결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레이건이 시장의 기능을 되살린 좋은 예가 있다. 바로 "대체고용권"에 관한 사례인데, 원래
미국의 법에는 "대체고용권"이란 조항이 있었다.

예를 들어 파업이 일어났다고 하자. 노(勞)는 1시간당 10불을 달라고 하고 사(使)는 6불밖에 못 주겠다는 입장이라고 해보자. 그런데 회사 밖에 나가보니까 8불에 일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자. 그러면 파업 기간 중 그 8불에 일하겠다는 외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대체고용권이라고 한다.

사실, 이 조항은 레이건 취임 당시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이미 법률상으로 허용되고 있었지만, 아무도 노동조합이 무서워서 실제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다. 즉 다른 곳에서 노동을 살 수 있는 자유가 사실상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1981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 사문화되어 있던 대체고용권을 행사하였다. 미국의 항공 관제사들이 파업했을 때, 밖에서 다른 항공 관제사들을 뽑아 고용을 했고 이 덕분에 파업이 장기화해도 별 문제없이 관제 업무가 계속되었다. 그러자 결국 노조가 백기를 들었고 문제는 잘 해결되었다.

대통령의 이 용기 있는 행동에 고무를 받은 기업들도 그 때부터 대체고용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말하자면 자유를 행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미국에 항구적인 산업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다. 그로부터 10년 만에 미국 전체의 파업 건수는 6분의 1로 줄고 파업에 참가하는 노동자 수는 10분의 1로 줄게 되는 경이적인 결과가 나타났던 것이다. 노사평화가 찾아 왔다는 것은 미국의 떡이 엄청나게 커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파업에 의한 경제적 손실도 없어지고 노사가 싸우지 않으니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이다.

대체고용권은 어떻게 하여 떡을 키우는 것일까? 한마디로 노사 관계에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시장이란 더 싼 것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 곳이다. 노가 부르는 값보다 더 싼값에 팔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살 수 있는 자유를 사가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자 값을 부르는 노가 자기들이 시중의 가격보다 높이 불러 보아야 별 효과가 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때부터 시중 가격에 근접한 임금을 요구하게 되었다. 사는 어쨌든 시중 가격은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요구를 잘 받아 들였고 그러니 노사 합의가 잘 되어 파업 건수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노조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노조가 부당한 권력을 누려서도 안 된다. 부당한 대우, 또 부당한 권력을 누리지 못하도록 공평하게 정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시장이다. 시장에서 정해진 값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 것이다.

- 『변화의 코드를 읽어라』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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