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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사이에서 고뇌하는 한국의 외교·안보

저자 : NEAR재단

출판사 : 매일경제신문사

출판년도 : 2011년 07월

미·중 사이에서 고뇌하는 한국의 외교·안보

저자 : NEAR재단 / 출판사 : 매일경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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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R재단 엮음
매경출판 / 2011년 7월 / 386쪽 / 13,000원

▣ 편자 NEAR재단
재단법인 NEAR(North East Asia Research)재단은 동아시아 문제에 특화한 연구재단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과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도모하여, 한국의 지속 성장과 선진국화를 이룩하는 데 필요한 연구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2007년 1월에 설립되었다. 4년여에 걸친 짧은 기간 동안 격동하는 동아시아 시대를 겪으며 한국의 독자적인 생존 방안에 대하여 깊이 있게 연구해 왔다. 중국연구원, 동아시아 통화금융 연구소, NEARTsinghua 한중 안보전략 대화, 한중일 금융통화협력을 위한 A3 트라이앵글 이니셔티브(Triangle Initiative), NEAR학술상 시상을 통하여 많은 연구 업적을 쌓고 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동아시아 시대의 준비'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시대정신에 입각한 미래전략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정덕구: NEAR재단 이사장, 미국 위스콘신대 경영대학원 MBA, 전 산업자원부 장관
장달중: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미국 캘리포니아대(버클리) 정치학 박사, 전 캘리포니아대(버클리) 동아시아 연구소 객원연구원
강윤희: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영국 글라스고우대 지역학 박사,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김흥규: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미시간대 정치학 박사, 전 외교안보연구원 조교수
이상현: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관,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정치학 박사, 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일본 도쿄대 정치학 박사, 전 미국 존스홉킨스대 객원연구원
김갑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서울대 정치학 박사,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부교수, 서울대 정치학 박사, 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기획실장

▣ Short Summary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은 미국 등 해양세력과의 연합, 특히 한미일 안보 동맹 하에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시키면서, 중국의 개혁, 개방에 발맞추어 한중일 경제협력구도 속에서 이익의 균형을 동시에 추구해 왔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경제적으로는 중국화의 진행이 두드러지고 이러한 중국화에 대응하려는 국제외교, 안보적 견제로 인하여 이 지역의 불안정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한국은 기본의 해양 세력뿐 아니라, 중국 등 대륙 세력을 모두 포용해야 하는 외교, 안보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NEAR재단은 지난 1년 반 동안 '다가오는 동아시아 시대와 한국'이라는 명제를 놓고 여러 전문가들과 수십 회가 넘는 라운드 테이블 세미나를 통해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벌였고, 그 장기간 노력의 산물로 세 권의 책을 출간하였는데, 이 책은 'NEAR 동아시아 시대 준비 보고서'의 세 번째 책이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절실하고 현실적이며 지속 가능한 외교, 안보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책에서는 앞으로 전개될 미중 관계의 진전 속에서 한국의 경제적 이익과 안보적 이익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의 유지와 함께 중국과의 친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소위 연미화중(聯美和中)의 외교, 안보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신외교, 안보전략의 골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미중 관계가 미묘하고 복합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느 일방에 치우친 일변 외교를 지양하고, 쌍방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외교를 해야 하며, 대립보다는 공통의 이해관계 영역을 확인하고, 그 교집합을 넓혀가 쌍방 이익의 조합을 추구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독자적인 안보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면서 우리 역사를 우리 스스로 일구어 나가는 종합적인 국력을 갖추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부여한 임무라고 역설하고 있다.

▣ 차례
머리말

Part 1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
서론 / 동아시아 시대의 국제정치학적 맥락
중국의 부상과 국제질서의 변화 / 동아시아 시대의 준비

Part 2 중국의 부상, 동북아 안보, 그리고 한국의 전략
중국의 부상과 대동북아 외교 / 중국 전략사고의 분화 및 대북정책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의 합의 / 혼돈의 시기에 들어선 중국 대외정책
동북아 국제정치 구도변화에 대한 이해와 한국의 선택
변화하는 국제정치 구도 속 한국의 대응전략

Part 3 미국의 동아시아정책과 미중 관계
서론 / 동아시아 시대의 전략환경 / 한국의 대응 / 결론

Part 4 동아시아 협력과 과제
문제제기 / 한국의 동아시아 구상은 무엇인가 / 동아시아 협력의 과정과 그 필요성
동아시아의 정치, 안보협력에서 변화
강대국 간 관계를 제어할 제도의 형성, 과연 이루어 질 것인가 / 한국의 대응전략

Part 5 동아시아 시대, 북한 변화와 한반도 통일
서론 / 동아시아 시대와 북한 변화 / 동아시아 시대와 한반도 통일 / 결론

Part 6 동아시아 시대와 한국의 동맹전략
문제설정: 한미 동맹의 딜레마 / 동맹의 정치이론 / 탈냉전, 민주화 시대 한미 동맹의 역사
한미 동맹 재조정의 쟁점: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 동아시아 시대와 한미 동맹 / 결론

Part 7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와 한국의 외교, 안보전략
우리는 동아시아 질서의 구조적 변화에 준비가 되어있나
다자적 질서와 냉전적 질서의 교차점에 선 한국 / 한국 외교, 안보의 과제와 전략 / 결론

동아시아 시대 한국의 외교, 안보정책 준비를 위한 기본전략과 30대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