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경제포털 :: 매일경제

부동산 경매 법테크

저자 : 김재권

출판사 : 매일경제신문사

출판년도 : 2007년 06월

부동산 경매 법테크

저자 : 김재권 / 출판사 : 매일경제신문사

청약통장 200% 활용비법

저자 : 이명수 / 출판사 : 매일경제신문사

부동산 지키는 법 키우는 법

저자 : 최광석 / 출판사 : 청림출판

김재권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 2007년 6월 / 642쪽 / 30,000원

▣ 저자 김재권
변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12회). 부동산 경매컨설턴트(대구대), 부동산자산관리사(대구대), 부동산개발지도사(한국능률협회), 부동산 디벨로퍼 과정 수료. 대구고(20회), 경북대 법학과(81학번), 동 대학원(국제법), 대구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부동산학 석사 : 전원주택 단지의 잠재수요 특성에 관한 연구)를 졸업했다. 대경대 새시대지도자 대학원(3기), 사법시험(36회), 사법연수원(26기)을 거쳐 현재 경북대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도시설계, 단지계획 전공)에 재학 중이다. 2000년부터 수천 건의 입찰대리 및 명도업무를 진행했으며 대구대·계명대·매일신문 주최 경매교육과정, 대구대 도시과학부 부동산학과, 대구대 투자상담사과정·경매컨설턴트과정,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경매신청대리교육, 한국토지공사 경북지사, 홈플러스 칠곡점, 한화 꿈에그린투자설명회, 계명대 정책대학원, 경상북도 공무원 교육원, 대구시 공무원교육원, 대구의료원, 여성주택관리사회 등에서 강의했다. 미국, 캐나다, 일본, 국내 부동산 개발 관련 답사를 했으며, 영남일보 부동산칼럼 연재, 매일신문, 대구 KBS, MBC, TBC 등에 출연 또는 인터뷰한 바 있다. 다음 카페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법률상담실(http://cafe.daum.net.lawyersos)'을 운영하고 있다. 이메일 주소 : jk6426@chol.com

▣ Short Summary
경매의 대중화와 세제의 강화로 경매시장이 훨씬 어려워진 지금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위해서는 권리관계가 복잡한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에 숨겨진 블루칩을 찾아낼 줄 아는 예리한 안목이 요구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경매 관련 법규에 대한 더욱 광범위한 고찰과 고난이도의 권리분석의 실례, 그리고 관련 판례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해설을 담았을 뿐 아니라 저자가 실무를 해오면서 부딪쳤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함께 실어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경매 리스크에 충분한 대비가 되도록 했다. 이 책은 특히 법률을 아는 것이 재산을 지키고 증식하는 지름길이라는 법테크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 구성했다.

▶ 경매이론과 절차, 판례, 관련 분야를 법률 이론서에 못지않게 상세하면서도 간결하게 정리, 특히 살아 있는 판단 기준인 판례를 최대한 많이 인용했다.
▶ 경매의 가장 큰 함정인 법정지상권, 유치권,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해 특히 중점을 두었다.
▶ 경매에서 또 하나의 함정으로서 간과하기 쉬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공법적 규제도 훓어보았다.
▶ 입찰희망 부동산 종류에 맞는 맞춤형 권리분석이 가능하도록 별도 종목별 권리분석 파트를 두었다.
▶ 통상 개념 설명에 그치는 부동산 공매 분야도 절차와 입찰요령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정리했다.
▶ 주로 입찰을 희망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기술했지만, 상대적으로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는 임차인과 채무자 내지 소유자의 입장에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 차례
머리말

제1장 경매와 법테크
01체험! 경매 속으로! / 02경매 법테크란 / 03경매의 매력

제2장 경매란 무엇인가
01경매의 개념, 기능 / 02강제경매, 임의 경매 / 03경매와 입찰 / 04경매와 공매 / 05경매대상물 / 06집행법원

제3장 경매절차의 이해
01경매절차의 개요 / 02경매의 신청 / 03압류절차 / 04경매의 준비 / 05매각의 실시 / 06매각결정절차 / 07매각대금의 지급 / 08매각대금지급 후의 처리(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 09부동산인도명령 / 10배당절차 / 11경매신청의 취하

제4장 공매절차의 이해
01공매의 의의 / 02경매와 공매 / 03공매부동산의 유형 /04 공매절차 / 05공매의 장점 / 06공매참여 시 유의사항

제5장 권리분석
01경매와 권리분석 / 02권리분석이란 / 03권리분석의 대상 - 부동산의 권리관계 / 04권리분석의 기본원리 / 05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 06최선순위의 가처분 / 07최선순위의 가등기 / 08최선순위의 전세권 / 09최선순위의 지상권 등 / 10최선순위의 지역권 / 11유치권 / 12저당권 / 13최선순위의 등기된 임차권 / 14환매특약의 등기 / 15예고등등기 / 16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권리 / 17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권리 / 18경매부동산의 권리의 하자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19공법상의 제한

제6장 부동산 종별 권리분석
01개관 / 02주택 / 03공장 / 04상가 / 05농지 / 06농가주택 / 07산지 / 08기타

제7장 신속히 명도 받는 방법
01개관 / 02협상 / 03점유이전금지가처분 / 04인도명령 / 05명도소송 / 06명도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점

제8장 임차인과 채무자(소유자)의 권리확보
01개관 / 02임차인의 권리확보 / 03채무자(소유자)의 권리확보

제9장 경매와 세금
01개관 / 02취득세 / 03등록세 / 04양도소득세

참고문헌

부록 경매관련 주요법령
민사집행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