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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의 천국

저자 : 이정환

출판사 : 인물과사상사

출판년도 : 2018년 12월

투기자본의 천국

저자 : 이정환 / 출판사 : 인물과사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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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지음
인물과사상사 / 2018년 12월 / 563쪽 / 24,000원

▣ 저자 이정환
“피를 가지고 써라. 그것만이 진실이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의 말을 늘 가슴에 새기고 산다. “더 나은 세상은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끊임없이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토론을 한다.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월간 말》, 《뉴시스》, 《미디어오늘》 등에서 2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했다. 3년 동안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을 지내고 2017년부터 《미디어오늘》 대표이사 사장을 맡고 있다. 재벌 개혁과 주주 자본주의 논쟁을 다룬 『한국의 경제학자들: 이건희 이후 삼성에 관한 7개의 시선들』, 《미디어오늘》 기자들과 함께 쓴 『저널리즘의 미래: 자기 복제와 포털 중독 언론에 미래는 있는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강수돌 교소와 함께 쓴 『한국 경제의 배신: 과잉노동의 사회,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는 가짜다』 등이 있다.

▣ Short Summary
론스타 게이트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집약된 사건이자, IMF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년 동안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또 온갖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수많은 편견과 오해에 사로잡혀 있는 사건이자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IMF 외환위기의 망령이기도 하다.

그 사이에 론스타는 5조 원을 챙겨 나갔고, 또 한국 정부를 상대로 5조 원의 소송을 걸었다. 이 소송에서 이기면 5배 남는 장사가 된다. 그런데 론스타와 한편이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론스타와의 소송에서 한국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 론스타 게이트는 사건의 본질에 다가서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건이다. 단순히 나쁜 놈들을 비난하고 그들에게 분노하는 것만으로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 단순히 사건을 복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조를 드러내고 시스템을 폭로해야 한다.

이 책은 투기자본의 국부 침탈 과정과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헐값에 매각되었는지 가감 없이 소개한다. 제일은행과 한미은행, 외환은행 매각에서 출발해 IMF 이후 공적자금 투입과 환수, 국부 유출의 역사, 그 과정에서 유사 로비스트 집단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역할과 정부 관료들의 회전문 현상,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과 글로벌 투기자본의 역학관계 등을 다룬다.

이 책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뉜다. 제1장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이전,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 이후 투기자본의 공습을 다룬다. 제2장은 외환은행 인수 이후 투기자본과 한국 시민사회의 전쟁을 다룬다. 그리고 제3장은 론스타의 엑시트 플랜과 론스타의 불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다루고, 제4장은 약탈적 투기자본의 실태와 주주 자본주의의 함정을 다루며, 제5장은 ISD와 전망을 다룬다.

▣ 차례
추천의 글
머리말
IMF 외환위기와 외환은행 매각 주요 사건 일지
론스타 투자 구조도
등장인물과 기관

제1장 외자유치라는 망령과 헐값에 팔려나간 은행들
“나는 왕처럼 살고 있다” / 칼라일의 꼼수, 누가 누구를 속였는가? / 차라리 제일은행을 국유화했어야 했다 / “모두 론스타의 사람이었다” / 결론을 미리 써놓고 시나리오를 짰다 / 론스타가 아니었으면 외환은행이 망했을까? / 모든 네트워크의 중심에 모피아가 있었다 / 외자 유치, 명분과 허울에 홀렸다 / 론스타가 전략을 바꾼 이유 / ‘프로젝트 아틀라스’와 ‘프로젝트 제우스’ / 론스타가 더블 플레이를 하고 있다 / BIS가 저래도 되는가? / “자격 요건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 추경호 보고서에서 드러난 놀라운 사실 / 케이스 1은 왜 삭제되었을까? / 론스타의 짜고 치는 고스톱에 놀아났다 / 거짓말의 연속

제2장 투기자본과의 전쟁
노무현 정부 최대의 비리 사건 / 죽은 사람이 팩스를 보냈다? / 10인 비밀회동과 의문의 ‘도장값’ / “한 손에는 마이크, 한 손에는 여자” / BIS 전망과 의문의 팩스 5장 / “론스타는 투자 구조가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 /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 무엇이 어떻게 달랐는가? / 누가 론스타의 눈치를 보는가?

제3장 엑시트 플랜과 우리 안의 적들
비금융 주력자, 론스타 출생의 비밀 / 금융감독위원회가 숨기고 싶었던 것들 / 론스타가 속였는가, 금융 당국이 속였는가? / 론스타 구원투수, 김석동의 거짓말 / 론스타에 날개를 달아준 주식 처분 명령 / 론스타의 숨은 투자자를 밝혀라 / 로비스트 박순풍이 털어놓은 놀라운 이야기 / 론스타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 “변양호는 론스타의 금메달리스트였다” / ‘변양호 신드롬’이 말하지 않은 것들 / 그들만의 이너서클

제5장 단군 이래 최대 소송과 ‘먹튀’의 완성
도둑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 단군 이래 최대의 소송 / 국가 위에 군림하는 단 한 번의 소송 / 한국 정부의 수상쩍은 태도 / 그들이 언제나 풀려나는 이유 / “진실을 말해주면 쓸 용기가 있습니까?”

맺음말
부록 - 론스타와 대한민국 분쟁 관련 적요서 전문
스토리펀딩 후원에 참여해주신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