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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배우는 고령화 시대의 국토-주택 정책

저자 : 차학봉

출판사 : 삼성경제연구소

출판년도 : 2006년 09월

일본에서 배우는 고령화 시대의 국토-주택정책

저자 : 차학봉 / 출판사 :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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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학봉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 2006년 9월 / 151쪽 / 5,000원

▣ 저자 차학봉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한 후 조선일보에 입사했다. 조선일보 수도권부, 경제과학부, 산업부에서 서울시청, 건교부, 건설업체 담당 기자로 재직하면서 부동산과 국토정책 분야의 기사를 썼다. 부동산 담당 기자로서 전문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 공부했으며, 2005년에는 1년간 일본 게이오대학교 방문연구원으로 일본의 부동산 시장과 국토정책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이를 통해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가 부동산 시장의 근본틀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리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이 책을 쓰게 되었다. 현재는 조선일보 산업부 부동산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논문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공간구조의 분석>이 있으며, 저서로는 『부자들만 아는 부동산 시장의 법칙』 등이 있다.

▣ Short Summary
우리가 집값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이, 부동산을 구성하는 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 여겼던 산업구조와 인구구조가, 어느 사이 '저성장·고령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으로 진입했고, '샐러리맨 가장 + 전업주부 + 자녀'를 전제로 한 '현대적 주택수요'가 '고령자 부부', '단신 세대' 중심으로 포스트모던하게 바뀌고 있다. 그러므로 빠르면 10년 후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이라 예상하면서도, 현재의 수요에만 집착해 건설을 강행한다면, 완공시점에는 과잉투자로 전락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한편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의미하는 고령화가 한국에서는 흔히 실버 주택의 문제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는데, 고령화 대책을 출산장려정책이나 '실버 주택' 정도로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각이다. 왜냐하면 고령화는 경제발전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 가치관 변화에 따른 저출산, 소득수준의 향상과 의료발전으로 인한 인간 수명이 연장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경제발전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진전과 산업구조의 변화와 동시에 진행된다. 따라서 과거나 현재가 아닌 미래의 주택 문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고령화라는 관점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고, 국토 주택정책은 고령화 대책의 핵심 사안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일본의 부동산 시장이 10여 년간의 장기 침체를 겪게 된 것도 고령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령화로 인한 주택수요 감소와 인구감소에 대한 공포가 부동산 시장의 불황을 부채질했고, 일본 정부는 고령화에 대응해 국토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였는데, 일본은 고령화가 부동산 시장과 국토구조를 얼마나 바꿀 수 있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살아 있는 교과서라 할 수 있다. 예로 인구의 지속적인 성장을 전제로,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졌던 일본의 지방도로는 "곰과 다람쥐만 다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요가 급감하고 있고, 도쿄권 신도시는 인구 감소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택수요도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렇듯 고령화는 사회 변화를 이끄는 키워드인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이 책은 일찍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선진국 일본의 고령화로 인한 부동산의 트렌드 변화뿐 아니라, 국토·주택정책, 재정정책, 사회복지정책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우리 사회와 여러모로 유사점이 많은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맞이할 미래 고령사회의 밑그림을 그려보고, 그 속에서 대응방안을 찾아나가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주택이나 신도시 건설 시 유니버설 디자인 등 고령자를 배려한 도시설계 및 주택설계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고령화, 국제분업의 진전으로 지방의 인구 감소가 대도시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인프라 투자 계획을 조정해야 하는데, 이 때 국가 전체적인 인구예측뿐만 아니라, 지역별 인구예측에 근거한 인프라 투자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셋째, 인구 감소, 국제 분업, 재정 압박 등을 감안한 지방 발전전략을 짜야 하는데, 정부가 외부자본 유치에 의한 지방발전전략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내재적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고령화와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중심 시가지 쇠퇴와 교외부 확산 현상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의 효율적인 구조개편 및 행정단위 개편도 고려해야 한다.

▣ 차례
프롤로그

1 일본 부동산의 뉴 트렌드
01 도쿄권 규제 전면 해제 / 02 산업구조의 변화와 도심회귀 현상
03 오피스 위주의 도심 재개발 / 04 신도시의 몰락
05 전원도시의 환상과 실체 / 06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
07 일본 자치단체의 인구 쟁탈전 / 08 일본 정부의 쇼핑센터의 규제론

2 고령화에 대비한 국토정책
01 저출산-고령화 피할 수 있나 / 02 고령화와 인구이동 패턴의 변화
03 국토공간의 미스매칭 / 04 고령화와 재정개혁 / 05 고령화 시대의 인프라 투자전략
06 신도시, 축복인가 재앙인가 / 07 일본의 고령화 연구동향

3 글로벌 경제와 균형발전론
01 토건족과 민주주의의 한계 / 02 균형발전과 토건주의 국가 시스템의 형성
03 토건족의 원조 / 04 일본의 수도이전론과 다극분산형 국토
05 글로벌 경제와 균형발전론의 한계 / 06 관광 리조트가 지방 경제의 탈출구인가
07 일본을 너무나 닮은 한국의 정책 / 08 글로벌 경제와 도시발전이론

4 고령화 시대의 주택정책
01 고령화 쇼크와 주택 시장 / 02 글로벌 경제와 양극화
03 소셜 믹스와 에이지 믹스 / 04 주거지 분리와 양극화 / 05 역모기지제도의 활용
06 고령자 주택 법률의 개정 / 07 콤팩트 시티와 유니버설 디자인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