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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저자 : 전태영

출판사 : 생각의나무

출판년도 : 2005년 06월

세금 이야기

저자 : 전태영 / 출판사 : 생각의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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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세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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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영 지음
생각의나무 / 2005년 6월 / 403쪽 / 17,000원

▣ 저자 전태영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금융감독원 및 공인회계사사무실 근무를 거쳐 현재 경상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동 대학 경영대학장, 경영대학원장 및 경영경제연구센터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세금과 부패』, 『전자정부를 통한 부패통제』,『한국의 부패와 반부패정책』,『e-business와 경영혁신』 등이 있다.

▣ Short Summary
과거의 통치자들은 재정충원의 전형적인 수단으로 세금정책을 활용하였다. 오늘날과 같은 국가 형태가 수립되지 않았던 도시국가형태에서 끊임없는 정복활동이 이어졌고 이를 위한 군사비 충원이 과거의 통치자들에게는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그래서 갖가지 세금을 만들어내다 보니, 사망한 자에게 부과하는 사망세, 화로에 부과하는 화로세, 창문 수에 따라 부과되는 창문세, 군사원정에서 면제되는 병역면제세와 같은 특이한 세금이 생겨났다. 귀족들은 많은 부분에서 면세되었고, 평민(농부)들은 모든 세금을 다 부담해야 했다. 결국 무거운 세금을 납부할 길이 없는 농민들은 세리의 횡포를 피해 사원이나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쳤고, 그로 인한 세금감소는 남아있는 농부들에게 더욱 큰 짐이 되었다.
오늘날에는 기업이 떠나고 있다. 기업을 떠나보낸 국가는 불황과 실업 등의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었고, 기업이 새롭게 택한 국가들은 급격한 경제 성장이라는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하지만, 그 혜택의 이면에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 주는 갖가지 배려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관리들이 숙고해야 할 요소이다. 관리는, 기업과 개인이 내는 세금으로 대가를 받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납세자를 위한 봉사가 그들의 의무인 것이다. 정부가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가볍게 하게 되면 가격이 인하하고, 밀수와 탈세와 관리의 부패를 줄여 결국은 거래량이 증가하고 세금수입이 증대된다. 따라서 국가를 바로세우는 구심점에 세금제도가 자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은 세금제도가 끼친 국가의 재정적 실패와 성공사례를 통해 한국이 모범으로 삼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

▣ 차례
1. 토지세의 성립, 고대 이집트
2. 기부문화의 시초, 고대 그리스
3. 실용 중심의 고대 로마
4. 이슬람의 흥망
5. 중세기의 프랑스
6. 근대 이전의 영국
7. 제국의 흥망, 그리고 세금
8. 스페인의 붕괴
9. 낡은 제도와 혁명
10. 근대의 영국
11. 세금으로부터 자유와 독립
12. 고구려부터 조선까지의 조세제도
13. 세금의 새로운 역할

부록 : 조세용어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