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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과 나눔을 넘어서

저자 : 정덕구

출판사 : 21세기북스

출판년도 : 2006년 12월

키움과 나눔을 넘어서

저자 : 정덕구 / 출판사 : 21세기북스

한국경제, 도약인가 추락인가

저자 : 한국경제연구원 / 출판사 : 굿인포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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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노무라종합연구소 기술조사실 / 출판사 : 매일경제신문사

정덕구 지음
21세기북스 / 2006년 12월 / 573쪽 / 23,000원

▣ 저자 정덕구
고려대 상대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학위MBA를 받았다. 재정경제원 대외 경제국장, 기획관리실장, 제2차관보, IMF협상 수석대표 등을 거쳐 재정경제부 차관,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했다. 서울대에서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금융연구센터 소장을 지냈으며, 중국 북경대에서 초빙교수를 지냈다. 현재 17대 국회의원으로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 대표의원이며, 중국 인민대학교 객좌교수로 있다. 주요 저서로는 『거대중국과의 대화』, 『한국의 경제정책 결정과정』, 『이제는 경제다 - 정덕구 교수 '세계와의 대화』, 『외환위기 5년-세계 석학들의 한국경제진단』(공저) 등이 있으며, [Korea's Globalization Strategies and Policy Dynamism]외 다수의 논문이 있다.

▣ Short Summary
지난 30년 동안 경제 관료로서 우리 경제의 성공과 좌절을 경제정책의 한복판에서 함께 지켜보아 왔던 저자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직면할 때마다 적지 않은 회고와 반성을 하게 되었다. 더욱이 참여정부의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생각의 충돌을 겪었다. 이러한 고뇌들이 연구심을 충동시켰고, 그러한 생각의 결집이 이 책의 집필로 이어졌다. 따라서 한국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느 곳을 향해 항해하고 있는가? 한국은 선진국 경제에 진입할 수 있을까? 구체제 파괴 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 새로운 생존질서 창조는 어디에 역점을 두어야 하고 그 추동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들이 이 책이 바라보려고 하는 시계horizon 안에 있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가 비전과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책의 대전제이다. 따라서 우리경제의 첫 번째 전환기라 할 수 있는 박정희 정부의 정책부터 진단을 시작하고 그 대응책을 제시한다. 특히 발전 과정에 대한 분석 및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스템 이론'을 적용하는데, 시스템(조직)이 생존, 번영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적합성, 즉 내적·외적 적합성을 제시한다. 먼저 내적 적합성은 조직 내부의 구성요소들이 상호 보완적이고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고, 외적 적합성은 시스템이 외부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나아가 환경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적합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이 다루는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1부에서는 국가발전 시스템의 내적 적합성에 초점을 둔다. 즉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국가발전 시스템이란 게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되어 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국가발전 시스템이 내 외부적 환경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변화해 왔는지를 역대 정권별로 진단한다. 그리고 2부에서는 국가발전 시스템의 외적 적합성에 초점을 둔다. 한국 경제의 전환기 상황에서 고도성장을 이끈, 이른바 경제정책결정구조는 무엇이 잘못되어 정합성을 상실한 채 위기를 초래했는지, 또 회복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선진국 진입 시점에서 내적 적합성과 외적 적합성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방안을 제시한다. 국가체제를 구성하는 정치, 경제, 사회, 대외안보체제 등이 선진화된 체제로 전환되려면 어떤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한국경제가 잘못 진화해 왔음을 진단,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이 책의 중요한 가치와 기여가 있다. 저자는 과거 한국 경제가 걸어온 길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평가, 현재 처한 상황인식,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러한 주장에 대한 구체적 논거를 소홀함이 없이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학술서적 못지않은 풍부한 미주와 참고문헌은 독자로 하여금 이해를 폭을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 차례
서문 : 창조적 리더십을 통한 국가발전 시스템 모색

1부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과 정책결정구조
1장 한국적 경제정책
2장 고도성장기의 3각 경제정책결정구조: 박정희 모델의 형성과 특징, 그리고 한계
3장 정치체제 변동과 경제정책결정구조의 변화

2부 한국 경제의 전환기와 경제위기
1장 한국 경제의 전환기: 자유주의적 개방형 시장경제로의 이행
2장 전환기의 경제정책결정구조: 박정희 모델의 변화와 새로운 대안의 부재
3장 전환기의 부조화 현상과 전환기관리 실패
4장 한국의 외환위기
5장 중진국 함정
6장 한국 경제의 운명적 경로

3부 한국 경제의 미래설계와 창조적 파괴
1장 선진국의 조건과 국가 비전
2장 전환기적 잔재의 청산
3장 새로운 사회지배구조의 창출
4장 한국 경제의 4대 견인차
5장 양극화와 중산층 복원
6장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7장 세계 속의 한국

결론: 키움과 나눔을 넘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