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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와 회계범죄

저자 : 허순강 & 이종대

출판사 : 영화조세통람

출판년도 : 2006년 04월

세무조사와 회계범죄

저자 : 허순강 / 출판사 : 영화조세통람

흔들리는 디케의 저울

저자 : 전삼현 / 출판사 : 삼성경제연구소

분식회계와 세무조사

저자 : 허순강 / 출판사 : 영화조세통람

허순강, 이종대 지음
영화조세통람 / 2006년 4월 / 1001쪽 / 60,000원

▣ 저자 허순강
경기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세청 25년 근무 후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외래 교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법무연수원, 국세공무원교육원, 중소기업연수원 등의 강사, 역삼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칼럼니스트로서 《월간조세》와 《나라경제》, 《한국세정신문》 등에 기고하고 있다. 저서로는 『세금탈루사례집』, 『분식회계와 세무조사』 등이 있다.

▣ 저자 이종대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공인회계사로서 국방부조달본부 원가심사장교, 산동·세동회계법인 및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서인천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대검찰청중앙수사부 기업회계분석팀장을 거쳤고 현재는 삼화회계법인 대표이다. 한양대학교 강사, 경찰종합학교 강사, 법무연수원에서 회계범죄수사를 강의했다.

▣ Short Summary
요즘 언론을 크게 장식하고 있는 것이 세무조사와 재벌기업의 분식회계(부당내부거래 포함)이다. 저자들은 국세청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근무하면서 세무조사, 공적자금비리수사와 불법대선자금수사 등 수많은 기업의 회계장부를 검토하여 부정과 비리를 찾아내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세무조사'는 단순히 납세자를 상대로 하는 과세관청의 행정행위라는 측면과 또한 신고납세제도를 담보하기 위한 장치인 '세무조사'의 속성상 그 결과는 다른 납세자에 대한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본서는 분식회계, 세무조사, 회계범죄수사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설명해 기업의 회계장부에 반영되는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궁극적으로 금융감독원, 국세청, 사법기관 등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여 회계부정과 관련된 기업범죄에 대한 의도를 갖지 않도록 함으로써 범죄의도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둔 것이다.

세무사찰에서 비극적으로 결말이 나는 기업의 실상을 냉철하게 보아야 한다. 분식회계와 탈세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야 하는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 기업은 투명해져야 한다. 투명하지 않은 기업은 급속히 몰락할 것이다. 이는 탈세를 논하기 이전에 '기업의 존립'과 '인간의 행복 추구'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인 것이다.

▣ 차례
1편 분식회계와 세무조사
1장 분식회계와 세무조사
2장 분식회계
3장 금융감독원의 분식회계와 관련한 회계감리 및 지적사항
4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장 세무조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부당내부거래 사례
6장 세무조사에서 검토되어야 할 유형별 서류 예시
2편 분식회계와 회계범죄수사
1장 기업범죄의 유형
2장 분식회계
3장 비자금 수사
4장 비상장주식거래에 관련된 배임죄
5장 범칙조사
3편 세무조사 총론
1장 세무조사 개괄
2장 조사사무처리규정 중 주요 내용
3장 기본사항 파악 및 세무분석
4장 세무조사의 방법
5장 기업에서 세무조사의 기본대책
6장 세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
4편 세무조사 요령과 사례
1장 최근 6년간의 국세청 세무조사 집행내용
2장 법인세 조사요령
3장 기타세목 조사요령
4장 법인세 중요 조사사례
5편 업종별 조사 등
부록- 조사사무처리규정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