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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외환위기와 신국제금융체제

저자 : 김용덕

출판사 : 박영사

출판년도 : 2007년 11월

아시아 외환위기와 신국제금융체제

저자 : 김용덕 / 출판사 : 박영사

외환론

저자 : 최생림 / 출판사 : 박영사

국제금융경제학

저자 : 김인철 / 출판사 : 박영사

김용덕 지음
박영사 / 2007년 11월 / 503쪽 / 32,000원

▣ 저자 김용덕
현직 경제관료 중 최고의 국제금융전문가. 1974년 행정고시 15회로 정부에 들어와 관료로서는 드물게 아시아개발은행(ADB) 자금부(Treasurer's Dept.)에서 시장분석과 해외채권 발행업무를 담당하고, 옛 재무부 국제금융국, 재정경제원 예산실,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대통령비서실에서 재정, 금융과 거시경제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IMF외환위기 이후에는 재정경제부에서 국제금융국장, 국제업무 정책관을 역임하면서 IMF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국가신용등급을 'A'로 회복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외환시장에서의 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제금융계에서 우리나라의 화폐를 상징하는 '미스터 원(Won)'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이후 관세청장, 건설교통부 차관, 대통령 경제보좌관을 거쳐 현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 경영대학원에서 금융과정 (PRBP)을 수료하였으며 필리핀 아테네오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마쳤다.

▣ Short Summary
아시아 경제는 1990년대 중반까지 고도성장을 구가하다가 갑자기 상황이 반전되면서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다. 위기 발생의 직접 요인은 경상수지 적자 보전을 위해 해외차입을 하면서 단기외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금융 글로벌화로 인한 국제자본의 이동성 증가, 아시아 국가의 취약한 금융 시스템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누적, 경제의 기초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무리한 환율정책 운용과 이로 인한 외환보유고 소진 등도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들 수 있다.

한국도 외환위기를 비껴가지 못하고 IMF 구제 금융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은 IMF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부실과 금융부실의 악순환을 단절하고 금융기관과 대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또한 기업, 금융, 공공, 노동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강력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한국경제는 소위 IMF 신탁통치에 들어간 지 3년 만에 정식 졸업을 하고 정책주권을 회복할 수 있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주로 G-7, 금융안정포럼, G-20, IMF, APEC 등을 통해 신국제금융체제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이슈로는 헤지펀드의 투기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축소, 채권국과 채무국의 급격한 단기 자본 이동으로 인한 금융체제 약화 및 과도한 단기자본부채의 위험관리, 역외금융센터의 시장참가에 대한 국제적인 건전성 기준 마련 등이 있으며, 안정적 환율제도, 대외채무관리 개선, 위기해결을 위한 민간부문 참여확대, 국제기준의 개발과 이행 문제 등도 논의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국 간에 'ASEAN+3'가 창설되어 역내 금융협력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협력체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방안 등 역내 금융안정과 경제번영을 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국내 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했다. 자본시장 개방은 수출입 등 실물요인을 직접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자본의 유출입에 의해 거시경제가 크게 교란될 위험에 노출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상수지의 소폭 흑자 내지는 균형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단기 자본 유출입을 억제해 나가는 대외균형 위주의 거시경제 운용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안정 성장을 유지하고, 물가안정을 통하여 내외 금리차를 축소하고, 환율은 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되 목표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또한 자본유출입에 대한 직접 통제는 곤란하므로 건전성 규제 등을 통한 간접적인 외환수급조절 대책을 실시하고,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차례

프롤로그

1장 아시아 외환위기
동남아시아 외환위기의 발생과 전개
한국 외환위기의 발생과 전개
국제투기자본과 IMF 체제

2장 신 국제금융체제
아시아 외환위기와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
신 국제금융체제의 주요 이슈
글로벌 불균형의 전개

3장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발전과 전망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전개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현황 및 평가
역내 적정 환율 제도의 모색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향후 과제

4장 한국경제의 글로벌화 대응
금융의 글로벌화와 신 국제금융체제
개방경제하에서의 거시경제 운용
금융글로벌화에 대한 대응
한국경제의 비전과 과제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