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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노믹스

저자 : 매일경제 경제부, 정치부

출판사 : 매일경제신문사

출판년도 : 2008년 01월

MB 노믹스

저자 : 매일경제 경제부·정치부 / 출판사 : 매일경제신문사

이명박 : 핵심 인맥 핵심 브레인 1

저자 : 중앙일보 정치부 / 출판사 : 중앙북스

SERI 전망 2008

저자 : 홍순영,전영재 / 출판사 : 삼성경제연구소

매일경제 경제부ㆍ정치부 지음
매경경제신문사 / 2008년 1월 / 265쪽 / 12,000원

▣ 저자 매일경제 경제부ㆍ정치부
손현덕 - 1988년 매일경제에 입사해 주로 경제 분야를 취재했다. 2000년부터 워싱턴특파원으로 미국 대선, 9ㆍ11 테러, 이라크 전쟁 등 세계사에 한 획을 그은 굵직한 사건들을 다뤘다. 경제부 차장을 거쳐 대통령 탄핵사태를 전후해 청와대를 출입했다. 유통경제부장, 국제부장 중소기업부장을 거쳐 현재 경제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 한국 경제의 위기를 예고하고 처방을 제시한 〈매경-부즈앨런 한국보고서〉 기획에 참여했다.

설진훈 -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매일경제 증권부, 중기부, 부동산부, 경제부, 유통부를 거쳐 현재 정치부에서 한나라당 팀장을 맡고 있다.

장광익 - 연세대 경제학과와 동 대학원, 미시간대 MBA를 졸업했다. 매일경제, 국제부, 사회부, 금융부, 증권부, 지식부를 거쳐 현재 경제부 차장이다. SBS '이숙영의 파워 FM', MBC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경제 평론가로도 활동 중이다.

김명수 -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매일경제 산업2부, 경제부, 사회1부, 지식부, 증권부를 거쳐 현재 경제부 정책팀장을 맡고 있다.

정혁훈 -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매일경제 유통부, 정보통신부, 지식부, 증권부, 산업부를 거쳐 현재 경제부에서 산업자원부와 통상교섭본부를 출입하고 있다. 산업정책, 에너지, 통상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진우 -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매일경제 사회부와 금융부, 경제부, 부동산부를 거쳐 현재 경제부에서 재정경제부에 출입하고 있다. 거시경제와 경제정책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이근우 -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고려대 대학원에서 국제거래법 석사를 취득했다. 매일경제 정치부, 증권부, 중소기업부를 거쳐 현재 경제부에서 거시경제흐름과 통화금융정책 취재를 담당하고 있다.

이진명 -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했다. 매일경제 금융부와 사회부, 지식부, 증권부를 거쳐 현재 정치부에서 한나라당에 출입하고 있다.

김규식 - 서강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했다. 매일경제 국제부, 부동산부를 거쳐 현재 경제부에서 보건복지부를 담당하고 있다.

김태근 -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매일경제 과학기술부, 주말섹션팀, 부동산부를 거쳐 현재 경제부에서 재정경제부를 담당하고 있다.

박유연 -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했다. 매일경제 중소기업부를 거쳐 현재 경제부에서 재정경제부와 경제연구소를 출입하고 있다. 거시경제와 정부 경제정책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김은정 - 서울대 소비자학과를 졸업했다. 매일경제에 입사해 이명박 전 서울시장 당시 서울시를 출입했고, 법조팀을 거쳐 현재 경제부에서 공정위와 기획예산처를 담당하고 있다.

▣ Short Summary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1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한민국 국민은 앞으로 5년간 한국호의 운명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손에 맡겼다.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면 대한민국이 뭔가 변화할 것이란 기대로 한 표를 행사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아마 경제일 것인데, 이 책의 필진은 이 책이 앞으로 5년간 펼쳐질 '이명박 시대'의 경제를 가늠해보기 위해 쓰여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참고로 한국 같은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새 대통령의 등장은 국가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동반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경제관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일생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MB노믹스의 요체를 파악하는 작업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책의 필진인 매일경제의 경제부와 정치부 기자들은, 400명의 정책전문가들이 참여하고 180여 차례의 토론과 회의를 거쳐 내놓았다는 MB의 공약집을 우선 자세히 살펴보았고, 또 주변의 경제브레인도 만났으며, 경제전문가들에게 조언도 구했다고 한다.

이렇듯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내린 결론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시장주의자'라는 것이었다고 정리하고 있다. 즉 그는 시장보다 강한 정부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7% 성장을 위한 7대 경제원칙 중 맨 첫머리에 올려놓은 것도 '이념·규제보다는 시장 중시'였다고 한다. 한편 시장은 다른 말로 자유이며, 경쟁이다. 그리고 시장주의라는 것은 개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철학이고,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경쟁을 당연시하며, 이러한 자유 시장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강력한 실천력과 리더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실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을 보면, 경제관은 복지와 평등이 적어도 자유의 전제조건 정도는 된다는 생각이 든다. 또 고전적 자유주의가 맞서 싸웠던 국가 개입 및 가부장적 온정주의 정책들의 부활도 목격된다. 그러나 현대 정치에서 프리드먼 같은 100% 순수한 자유주의는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수정 또는 보완된 자유주의라는 생각이 든다. 즉 일단 자유와 경쟁의 체제로 가지만, 거기서 낙오된 자들을 돌보는 온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온정 때문에 자유와 경쟁을 희생하려고 하지는 않겠다는 철학이다.

구체적으로 이 책은 MB노믹스의 최대 쟁점사항들을 자세하게 풀어내고 있다. 우선 7% 성장, 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강국을 의미하는 '7·4·7공약'의 가능성을 점쳐 보고,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과연 허황된 꿈인가 희망의 물길인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또 700만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프로그램의 허와 실은 무엇이며, 일 잘하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의 20조 원 세금 절약론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짚어보고 있다. 또한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연 12만 호'의 실현 가능성을 타진하고, 대기업 CEO 출신 대통령의 기업 살리기 해법은 무엇인지도 알아보고 있다. 아울러 경제를 옥죄는 '세금폭탄'은 과연 해체될 수 있을 것인지, 금융으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개조론은 성공할 수 있을지 등 MB노믹스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그에 대한 비판과 대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아무튼 이 책의 필진들은 이 책이 대통령이 된 MB의 경제관과 그의 경제정책, 더 나아가 MB 시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다.

▣ 차례
Part 1 MB노믹스의 철학과 지향점
MB 정부는 실천·실용정부 / MB노믹스는 선진국형 흑묘백묘론 / 'MB노믹스 = 신자유주의'는 아니다 / 한국 경제 어떻게 불 지필까? / 지표로 본 MB노믹스 / 국가경영시스템 대변혁 / 이명박 대선후보 인터뷰

Part 2 MB노믹스 부문별 경제해법
MB노믹스, 경제운용의 기본 시각 / 세금폭탄 해체, 돈 아끼는 정부 / 큰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 / MB노믹스의 핵심 코드는 '기업' / 금융개혁은 성장의 혈액 / 국토재창조 프로젝트 /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 맘껏 숨 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든다 / 다시 짜는 주택·부동산정책 / 원칙으로 돌아가는 노동정책 / 남북경협, 일방적 퍼주기는 없다 / 복지와 성장은 한 켤레 / 대한민국 지상과제 교육개혁

Part 3 MB노믹스와 사람들
경제학자가 보는 MB노믹스 / MB노믹스를 만든 사람들

부록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정책공약집 요약
잘사는 국민 / 따뜻한 사회 / 강한 나라 / 그림과 표로 보는 MB노믹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