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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시대의 한국경제

저자 : 김성민

출판사 : 해남

출판년도 : 2008년 03월

글로벌 경쟁시대의 한국경제

저자 : 김성민 / 출판사 : 해남

최종찬의 신국가개조론

저자 : 최종찬 / 출판사 : 매일경제신문사

참여정부 경제 5년

저자 :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 출판사 : 한스미디어

김성민 지음
해남 / 2008년 3월 / 276쪽 / 15,000원

▣ 저자 김성민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Brown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은 후, Texas Tech 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은행에서는 조사부, 국제부, 자금부 등을 거치면서 통화정책과 금융시장에 대한 폭넓은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았다. 특히, 국제부 외환시장과장과 자금부 공개시장과장을 역임하여 한국은행의 외환과 원화 자금을 관리하는 실무책임을 맡았으며, 또한 1992년부터 1993년까지 IMF 아시아국에서 근무하면서 베트남, 미얀마 등을 담당했다. 1998년 이후에는 4차례에 걸쳐 IMF 통화외환국의 통화정책 및 채권시장에 대한 외부 전문가로 선정되어 중국, 필리핀 등의 중앙은행에 대해 기술지원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 서강대 경제대학원, 연세대 경영대학원 등에서 국제금융시장론과 기업재무론 등을 강의하였으며, BIS 등 해외 기관과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 여러 기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 Short Summary
지난 10년을 돌이켜 보면, 외환위기 직후의 개혁에 대한 열의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식어 버린지 오래되었고, 급부상하는 중국과 인도 경제 등에 주눅이 들어 목표를 상실하고 배회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한편으로 어떤 면에서 우리 경제는 서서히 가열되는 냄비 속 물에 담긴 채 죽어 가는지 모르는 개구리의 신세가 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의구심도 든다. 이런 상황에서 저자는 경제정책의 일부를 담당하는 중앙은행의 직원으로서 글로벌 경쟁시대에 우리 경제의 활력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런 시각에서 저자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우리 경제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근간으로 하는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고용창출을 최종목표로 삼아 민간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가운데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이 책에서는 민간경제주체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제도적 경직성을 제거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형태로 바꿔야 하고, 이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과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것을 실행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이러한 두 가지의 실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과 대안들을 모색해 보고 있다.

이 책에서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모색해 보고 있는데, 이를 위해 먼저 세계화의 경제적 시사점을 논의한 후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주요 선진국의 대응사례를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다음으로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최종목표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데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과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실행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서 두 가지 실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성 유지, 세수기반 확충을 통한 법인세 인하, 대폭적인 규제개혁과 법에 의한 지배 강화, 노동시장의 신축성 제고, 금융시장의 선진화와 금융시스템 안정,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의 획기적인 개혁 등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비롯한 세부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 책에서 제시되는 정책수단과 대안들은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새롭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이러한 정책수단과 대안들이 왜 필요하고,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는 데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차례

제1장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제2장 세계화란 무엇이며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나?
1. 세계화란 무엇인가?
2. 세계화는 경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
3. 세계화는 어느 정도까지 진전되고 있나?

제3장 주요 선진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1.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2. 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3. 미국과 유럽의 대응사례가 주는 교훈

제4장 경제정책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나?
1. 경제정책의 최종목표와 실행목표는?
2. 세계은행의 우리나라 기업환경에 대한 평가는?
3. 우리나라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현주소는?

제5장 어떤 정책대안이 필요한가?
1. 거시경제정책의 역할은 무엇인가?
2. 조세정책은 어떻게 운용되어야 하나?
3. 규제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나?
4. 노동시장의 신축성을 어떻게 높여야 하나?
5. 금융시장을 어떻게 선진화해야 하나?
6.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은 어떻게 확보하나?
7. 교육개혁은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8. 이 밖에 어떤 정책대안이 필요한가?

제6장 해는 내일 또 다시 떠오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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