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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10만 달러

저자 : 매일경제 대한강국 프로젝트팀

출판사 : 매일경제신문사

출판년도 : 2008년 04월

Mission 10만 달러

저자 : 매일경제 대한강국 프로젝트팀 / 출판사 : 매일경제신문사

시장의 진실

저자 : 존 케이 / 출판사 : 에코리브르

경제학, 행복을 말하다

저자 : 브루노 프라이, 알로이스 스터처 / 출판사 : 예문

매일경제 대한강국 프로젝트팀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 2008년 4월 / 316쪽 / 13,000원

▣ 저자 매일경제 대한강국 프로젝트팀
조현재는 매일경제 편집국 국차장 겸 지식부장이다. GE크로톤빌에서 연수했고, 일본 구마모토학원대학 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매일경제에 입사해 일본 특파원, 청와대 출입 기자를 거쳤고, '김대중-김정일 평양정상회담'을 동행 취재했다. 이어 국제부장, 정치부장, 산업부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CO2전쟁』, 『차이나쇼크』, 『디지털 정복자 삼성전자』 등이 있다.

최은수는 매일경제 지식경영 프로젝트 및 세계지식포럼 팀장이다. 제15차 국민보고대회 대한강국 프로젝트팀장을 맡았다. 경희대 영문과, 미국 미시간대 경영대학원(MBA)를 졸업했다. 저서로는 『생활 속 금융이야기』, 『다보스 리포트-힘의 이동』, 『부의 창조』,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등이 있다.

김명수는 매일경제 금융부 차장 겸 은행팀장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뉴욕시립대(CUNY) 대학원(M.S. in Finance, 재무금융학 석사)을 졸업했다. 매일경제에 입사해 산업2부, 경제부, 사회1부, 지식부, 증권부 기자와 경제부 차장 겸 정책팀장 등을 거쳤다.

장용승은 매일경제 지식부 기자이다. 지식경영 프로젝트와 세계지식포럼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양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매일경제에 입사해 국제부, 경제부, 증권부 기자를 거쳤다.

최승진은 매일경제 유통경제부 기자이다.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매일경제 지식부에서 세계지식포럼과 국민보고대회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박종욱은 매일경제 지식부 기자이다. 서울대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지식경영 기획취재와 국민보고대회, 세계지식포럼 업무를 맡고 있다.

▣ Short Summary
매일경제는 2007년부터 베인&컴퍼니와 함께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선진 7개국(G7)과 4만 달러 국가를 만든 나라들의 성장 비밀을 분석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세계 속 한국의 위치와 보다 앞서 나가는 강국들 틈바구니에서 경쟁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석했다. 분석결과 카타르는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 국가로 도약하는 데 25년이 걸렸지만, 아일랜드는 단 9년 만에 4만 달러 국가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일랜드는 급격한 성장을 통해 보다 매력적인 ‘몸짱형 S라인 성장곡선’을 만들었던 것이다. 매일경제는 이 같은 S라인 성장을 이끌어준 패러다임에 주목했는데, 그 패러다임은 품격허들, 규제허들, 국경허들이라고 하는 3대 허들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이에 매일경제는 3대 허들을 제거하기 위한 10만 달러 패러다임으로 ‘사회적 자본 3배 늘리기’, ‘한국 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경제영토 100배 넓히기’를 제시하게 됐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3대 허들을 뛰어넘어 10만 달러 국가, 그레이트 코리아(Great Korea)를 만들 것인가? 매일경제는 이 책에서 10만 달러 패러다임은 2만 달러 시대 이전에 갖고 있던 국가 운영 패러다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강국건설 패러다임을 10만 달러 패러다임으로 제시하는데, 먼저 규제허들을 극복하기 위한 10만 달러 패러다임으로 ‘한국 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세제혁명과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의료, 법률, 교육, 금융과 같은 4대 쇄국산업을 완전 개방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다음 국경허들을 극복하기 위한 10만 달러 패러다임으로 ‘경제영토 100배 넓히기’를 제안하고 있다. 보충 설명하면 글로벌 시대, 국경의 개념은 경제영토란 개념으로 바꿔 사용해야 하고, 기업들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는 전 세계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과 바다, 중국을 다시 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 동포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이를 활용해야 하며, 외환보유고와 같은 국부로 펀드를 만들어 경제영토를 무한대로 확장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다음 품격허들을 극복하기 위한 10만 달러 패러다임으로 ‘사회적 자본 3배 늘리기’를 제안하고 있다. 참고로 세계은행 분석결과 선진국들은 사회적 자본, 즉 신뢰나 법치가 국부창출에 81%를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왜냐하면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는 예측 가능한 사회며 비용이 낭비되지 않는 사회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이 책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Part1에서 세계 강국들의 S라인 성장 비결을 분석한 후, Part 2에서 허울만 좋은 2만 달러 국가 달성의 의미와, 3대 허들에 막혀 만년 중진국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펴본다. Part3에서는 세계 각국, 미국, 유럽 중동 국가들에 어떠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지 알아본다. Part4에서는 10만 달러 패러다임을 소개하면서, 프리미어리그와 역사 속 강국들을 비교ㆍ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Part5에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한 10만 달러 패러다임의 실천 방법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록에 매일경제가 컨설팅을 의뢰한 OECD의〈한국경제 특별 제언〉의 핵심인 OECD 주요 권고사항을 요약ㆍ정리하였다.

▣ 차례

PartⅠ S라인 성장의 비밀
S라인을 만든 국가들 / 10만 달러 룩셈부르크의 저력
아일랜드의 힘 / 국부 만드는 사회적 자본

Part Ⅱ 한국, 2만 달러의 진실
강국 지수 세계 28위 / 한국의 발전 걸림돌 3대 허들
품격허들 : 떼법 판치는 사회 / 국경허들 : 외국인 외면하는 국가
규제허들 : 기업하기 힘든 나라 / 만년 중진국의 늪에 빠진 한국
세계지도에서 사라진 한국 / OECD의 경고 한국 더 추락할 수 있다

Part Ⅲ 세계는 新강국 경쟁 중
세계의 강국 만들기 경쟁 / 미국의 반성 / 유럽의 전향
중동의 각성 / 아시아의 변신

Part Ⅳ 10만 달러 패러다임
10만 달러 패러다임이란 / 10만 달러 패러다임① 사회적 자본
10만 달러 패러다임② 경제적 자유 / 10만 달러 패러다임③ 경제영토
프리미어리그의 교훈 / 강국 지수와 국가 미래 / 역사 속 강국의 비결

Part Ⅴ 10만 달러의 길
사회적 자본 3배 키우기 / 한국 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경제영토 100배 넓히기 / 10만 ㎢ 한국도 할 수 있다 / 글로벌 리더들의 조언

에필로그
대한민국의 희망, 비전 코리아

부록
OECD 주요 권고사항 / The Key Challenges Facing Korea
진정한 글로벌 공동체 프리미어리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