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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공화국

저자 : 유장희

출판사 : 굿인포메이션

출판년도 : 2008년 08월

민영공화국

저자 : 유장희 / 출판사 : 굿인포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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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배원기 / 출판사 : 매일경제신문사

유장희 지음
굿인포메이션 / 2008년 8월 / 264쪽 / 12,000원

▣ 저자 유장희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후 미국 UCLA 경제학 석사, 미국 텍사스 A&M대학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서울대학교 초빙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초대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국제전문인력 양성에 진력했고, 한국경제학회장, 한국국제경제학회장, 한미경제학회장, 한국APEC학회장, 한국협상학회장, APEC, 저명인사그룹 한국대표, 지식기반추진위원회 위원장, 외교통상부 자문위원장을 비롯 여러 위원회에서 정책개발과 자문활동을 활발하게 했다. 경제발전에 있어 정부의 역할보다는 민간의 역할을 더 중시하고, 성장활력의 큰 부문이 경제개방으로부터 온다는 글로벌 개념에 충실한 학자인 그는, 현재 이화여대 대외부총장을 거쳐 명예교수로 있으며,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자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기도 하다.

▣ Short Summary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와 개방화가 가속화되고 한편으로는 지역연합이 가시화됨에 따라 국가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한 선진 각국의 공통적인 생존전략은 공공부문의 축소를 통한 경제의 효율성 향상이었다. 정부가 하는 일을 민간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비용도 아끼고 민간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더구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시장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파생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저자는 이 책에서 한국경제의 고비용ㆍ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고,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민영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민영화가 왜 중요한가,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으로 보아 정부 기능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까지 민영화가 가능한 것인가를 점검해 보고, 민영화 과업을 추진하는 데 동원되는 각종 형식과 방법도 소개하고, 또 이미 민영화에 성공한 여러 선진국의 사례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한국이 민영공화국을 건설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제반 사항도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의 주요 목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 우리 경제가 빈곤의 시대를 탈피하여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국제화를 거쳐오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였으나, 점차로 정보화, 국제화의 과정을 거쳐 세계 일류국가들과 경쟁해야만 하는 글로벌 경쟁 상황으로 변천해 오면서, 정부의 역할이 줄어들고 그 대신 민간의 도전력, 창의성, 기회 개발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능력에 대한 평가인데, 정부의 역할이 줄고 민간에게 공적 기능의 큰 부분을 이양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민간'이 그러한 기능을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의 여부인데, 이 책에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 서슴지 않고, '그렇다'라는 대답을 내놓고 있다. 셋째, 우리가 민영화 과업을 논할 때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민영화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소간 정부가 담당하던 업무를 민간 인력에게 맡기는 여러 가지 형태를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 경제가 선진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민영화는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제반 경제현실이 날로 어려워져 정책역량을 다른 곳에 쏟을 여유가 없다는 현실인식도 있지만, 그동안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로 끊임없이 여론의 질타를 받아온 공기업들의 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 업그레이드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 차례
발간사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왜 민영공화국인가?
1. 민영화의 뜻
2. 고전학파가 본 정부
3. 민영화는 대세인가?
4. 한국인의 속성과 민영화
5. 민영공화국 건설의 기초여건

제3장 민영화의 형식과 선례
1. 국유화 해제(자산매각)
2. 정부 업무의 공사화-KT&G
3. 공사(公社)의 완전 민영화 - 공항 민영화
4. 공공 서비스기관의 민간운영
5. 계약제도 / 6. 공공부문의 민간인 채용
7. 공ㆍ사(公ㆍ社)경쟁제도 - 일본의 시장화 테스트
8. 구매쿠폰제도(Voucher제도)
9. BOT 또는 BOO
10. 자원봉사제도(Volunteer System)

제4장 정부 서비스의 민영화
1. 한국 민영화의 현주소
2. 민영화의 효과
3. 향후 민영화 대상분야 1 - KBS
4. 향후 민영화 대상분야 2 - 금융기관
5. 향후 민영화 대상분야 3 - 각종 공기업
6. 향후 민영화 대상분야 4 - 국책연구원
7. 민영화 이후의 대정부관계

제5장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