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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삼국지, 중국화 파고 속의 한국
 저자 : 매경출판
 출판사 : 매일경제신문사
 출판년도 : 201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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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삼국지, 중국화 파고 속의 한국
저자 : 매경출판 / 출판사 : 매일경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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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덕구 외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 2011년 6월 / 556쪽 / 16,000원


▣ 저자
정덕구:
NEAR재단 이사장
김시중: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백웅기: 상명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교수
박승록: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동원: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채희율: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편자 NEAR 재단

재단법인 NEAR(North East Asia Research)재단은 동아시아 문제에 특화한 연구재단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과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도모하여 한국의 지속 성장과 선진국화를 이룩하는 데 필요한 연구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2007년 1월에 설립되었다. 4년여에 걸친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의 독자적인 생존 방안에 대하여 깊이 있게 연구해 왔다. 중국연구원, 동아시아 통화금융 연구소, NEAR-Tsinghua 한중 안보전략 대화, 한중일 금융통화협력을 위한 A3 트라이앵글 이니셔티브(Triangle Initiative), NEAR학술상 시상을 통하여 많은 연구 업적을 쌓고 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동아시아 시대의 준비'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시대정신에 입각한 미래전략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Short Summary

2008년 가을 이후 글로벌 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국은 가장 빨리, 그리고 강력하게 세계 경제 회복의 견인차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국을 폄하해왔던 위험론(危險論)을 넘어서 오히려 위협론(威脅論)이 부각됐다. 심지어 중국은 'G2'라는 내키지 않은 위치로까지 격상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중국의 개혁, 개방 물결은 급속도로 중국 전체는 물론 동아시아와 세계 경제까지 넘치고 있다. 인접국가인 한국과 일본은 이러한 '중국화'의 물결에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로서 상호이익과 함께 위험을 동반하고 있다.

2010년대는 미국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중국을 비롯하여 다각화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전환기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성장은 중국, 러시아 등 대륙세력이 배제된 경쟁구도 하에서 미국, 일본 등 해양세력과의 협력에 힘입은 것이었다. 그러나 다가올 시대에는 중국화의 진전과 대륙세력의 재도약으로 세계적인 대전환기가 될 것이고, 한국 경제는 새로운 경쟁구도와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이러한 전환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호랑이(대한민국)가 용(중국)을 타고 하늘을 오르듯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용을 믿고 있다가 잡아먹혀 버린 어리석은 호랑이 신세가 될 수도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G7 국가들은 재정위기 등으로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반면, 중국은 내수 시장이 본격 개발되어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 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향후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은 한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 분명하다. 종래에는 한국, 중국, 일본이 보완적 산업관계를 유지하면서 동반 성장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기술력이 한국과 일본을 계속 추격하면서 새로운 위협 요인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기업의 기술수준이 한국기업 수준에 도달하면 한국기업은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시나리오는 수출주도형 경제를 운영하는 한국에는 치명적이다. 이처럼 '중국화'는 한국 경제에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술 경쟁력을 상실할 경우 역으로 중국에게 시장을 빼앗길 위험을 함께 안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에게 향후 10년은 확장일로의 중국화에 대항하는 한편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선진국화의 확고한 전략이 필요한 때다.


▣ 차례

머리말

Part 1 동아시아 시대와 중국화의 명암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 / 중국의 G2론: 긍정론과 회의론
동아시아 시대의 불확실성 / 동아시아 시대, 한국의 기회와 위험 / 결론

Part 2 중국 경제의 부상과 한국
중국 경제 부상을 주목해야 할 이유 /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 지속 가능성 / 중국의 부상과 국제 질서의 변화 / 중국의 부상과 한국 경제

Part 3 한국의 경제성장 이대로 좋은가
서론 / 동아시아의 경제성장 전망 / 한국의 잠재성장률
성장요인별 제약 요인 / 선진국 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 결론

Part 4 동아시아 시대의 생존, 산업기술에 달려 있다
한국의 생존, 산업기술 경쟁력에 달려 있다 / 기술은 이렇게 추격된다
동아시아 시대의 격동하는 산업 경쟁력 / 기술 경쟁력은 산업 경쟁력의 원천이다
동아시아 시대, 산업기술 경쟁 삼국지 /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하자 / 과학기술 전성 시대를 열자

Part 5 금융 후진국,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2010년대의 금융 부문 과제 / 금융위기 재발, 막을 수 있는가
아직도 금융 후진국 / 금융강국으로 가는 길 / 결론

Part 6 동아시아 미래를 위한 협력의 시대를 열자
동아시아 국가 간 경쟁만이 능사는 아니다 / 동아시아에서 포괄적 FTA의 틀을 마련하자
지역금융협력을 통한 금융위기의 예방 / 역내 자본 시장 발전을 위한 금융협력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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