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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주권화폐

저자 : 제프 크로커

출판사 : 미래를소유한사람들

출판년도 : 2021년 04월

기본소득과 주권화폐

저자 : 제프 크로커 / 출판사 : 미래를소유한사람들

제프 크로커 지음
미래를소유한사람들 / 2021년 4월 / 196쪽 / 13,900원

▣ 저자 제프 크로커
제프 크로커는 기본소득포럼의 편집자이다. 그는 경제학을 공부했고 기술전략 컨설팅 부문에서 국제적으로 활동했다. 그는 기술이 어떻게 경제의 근본적 변화를 불러왔는가를, 특히 총 유효수요 위축의 측면에서 연구하고 있다. 그의 작업은 『기술의 경영 철학(2012)』과 웹사이트 www.ubi.org에 잘 정리되어 있다.

▣ 역자 유승경
유승경은 현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원장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리노이 주립대와 프랑스 사회과학대학원에서 공부했으며 LG경제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근무했다. 번역한 책으로는 『세계화의 종말』, 『우주의 거장들』,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 『경제 위기는 반드시 온다』가 있다.

▣ Short Summary
기본소득과 주권화폐는 그동안 각각 분리된 운동으로서 제기되어 왔다. 기본소득은 사회 정의의 구현, 복지 수혜의 사각 지대 배제, 행정적 효율성 제고, 복지, 고용, 생산, 자원 고갈 및 오염 간의 연계 단절을 통한 환경적 책임 강화 등으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주권화폐는 경제의 금융화의 억제, 화폐 발행 이익의 공동체로의 반환 등의 이유로 경제학계의 일각에서 주장되어 왔다.

이 책은 현대의 첨단 기술 경제에서는 여러 기능 이상 - 경제 위기가 실제로 반복될 가능성, 가계와 정부의 부채 누적, 긴축 정책의 지속, 빈곤의 확산, 저임금 일자리, 불평등 증대, 환경적 폐해 등 - 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현실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고와 경제 시스템의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진정한 대안으로 주권화폐에 의해 뒷받침되는 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이 책의 논리 전개의 출발점은 기술 혁신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근로소득(임금)이 총 산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있다. 저자는 근로소득의 비중이 줄어듦에 따라 경제의 총수요가 위축되었고 이로 인해 유효수요가 부족해지고 있으며,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민간 부채 및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유효수요 부족을 보충하려는 과정에서 빚어진 현상이라 분석한다.

다시 말하면, 근로소득이 줄어듦에 따라 가계는 부채를 통해서 부족한 소득을 보충해왔기 때문에 민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가계의 근로 소득의 부족을 재정 지출을 통해서 보충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채도 계속 누적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결국 저자의 관점에서 ‘기술 혁신 - 근로 소득 감소 - 민간 부채 및 정부 부채의 누적’은 현재의 경제 제도에서 기술 발전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저자는 정부가 화폐를 직접 발행(주권화폐를 발행)하여 그것을 재원으로 하여 가계에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한편 늘어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재정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한다.

▣ 차례

Part 1 정책 제안

CHAPTER 1 요약 및 핵심 주장
주요 이슈
주요 주장
핵심 주장

CHAPTER 2 경제적 사건, 정책 및 위기
경제 사건 및 정책의 일정표
위기 진단
위기 교정하기

CHAPTER 3 대안적인 근본적 진단
소득의 본질
돈의 본질
주권화폐
급진적 종합

CHAPTER 4 기본소득과 주권화폐를 도입해야 하는 다양한 근거들
기본소득이 필요한 네 가지의 다른 중요한 이유들
주권화폐가 필요한 주요한 이유 세 가지
기본소득과 주권화폐 정책: 경제 위기와 긴축 정책의 교정

Part 2 현대 경제사상에서 정책 제안의 맥락

CHAPTER 5 2007년 경제 위기의 진단
아데어 터너의 『부채와 악마 사이』(2016)
마틴 울프의 『변화와 충격』(2014)
로버트 스키델스키의 『화폐와 정부』(2018)
로버트 스키델스키와 니콜로 프라카롤리의 『긴축과 부양』(2017)
마크 블라이스 『긴축: 위험한 사상의 역사』(2013)

CHAPTER 6 경제 사상의 역사에서 기본소득과 주권화폐
케인스와 1930년대의 대공황
2007년 경제 위기

CHAPTER 7 기본소득과 주권화폐: 최신 문헌
조셉 후버의 『주권화폐』(2017)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