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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피할 수 없는 부채 위기

저자 : 서영수

출판사 : 에이지21

출판년도 : 2021년 10월

2022 피할 수 없는 부채 위기

저자 : 서영수 / 출판사 : 에이지21

서영수 지음
에이지21 / 2021년 10월 / 292쪽 / 18,000원

▣ 저자 서영수
한양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받았다. 굿모닝증권, 대우증권 등에서 일했으며 2006년부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금융 부문 애널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지금까지 7차례나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는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금융 전문가다. 2013년부터 3년간 LA 소재 Merchant Service 업체인 BEF Corporation의 CEO로 재직했다. 금융의 관점에서 부동산을 분석해온 국내 유일의 애널리스트로 ‘홍사훈의 경제쇼’ 삼프로, 경제한방, 머니올라 등 인기 경제 및 부동산 유튜브 패널로 활동 중이다. 지은 책으로 『대한민국 가계부채 보고서』가 있다.

▣ Short Summary
부동산시장 안정화는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 정책으로 나뉜다. 공급 확대는 대다수가 좋아하는 인기 있는 정책이다. 일정 수준 주택을 공급하면 건설 투자 및 소비 확대에 기여해 내수 경기에 긍정적이다. 무주택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집을 살 수 있고, 유주택자는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국가 재정으로 국민에게 집을 무료로 제공해줄 가능성은 없다. 그렇다면 구매 능력이 없는 무주택자는 무리하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대출 만기를 늘려주는 정책을 취했다. 대출이 늘어나고, 늘어난 유동성은 또 다시 집값 상승을 부채질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계부채 위험이 높고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나라가 되었다. 이 방안이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해온 ‘부채 주도 성장 정책’이다.

반면에 수요 억제 정책은 빚을 줄이고, 세금을 올리고, 과소비를 억제하는 ‘구조조정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국민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내 집 가격이 하락하고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인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과도하게 부동산에 의존된 경제이다 보니 구조 조정 시 투자, 소비, 고용 등 내수 전반에 걸쳐 치명적이고 금융 부실화 위험까지 높아져 정부 스스로도 구조조정을 미루고 싶어 한다. 하지만 부채 위험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려서 우리의 미래, 자녀 세대를 위해 부채 구조조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선택지가 되었다.

문재인정부도 처음에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부채 구조조정 방안을 선택했다. 그러나 우려했던 대로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경제팀을 교체하면서 구조조정과 연관된 모든 정책을 연기 또는 수정했다. 사실상 구조조정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포기하고 다시 금리 인하와 같은 경기부양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리고 다시 2년 만에 정부는 기준금리를 올리고, 대출한도를 줄이는 등 정책 기조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늘어난 부채 위험과 집값 폭등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아마도 이번이 정부 주도로 부채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과거보다 부동산 버블과 부채 위험이 훨씬 더 커진 상황에서 부채 구조 조정의 성공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따라서 이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부채 위험을 진단하고, 적절한 대책과 경제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파국을 막을 수 있다.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아마도 한국은 일본과 같은 부채 과다 저성장 국가로 전략하고 말 것이다. 일반 독자들도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향후 발생할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할 것을 권고한다.

▣ 차례
프롤로그

1장. 한국의 가계부채 정말 위험한가?
1. 우리에게 빚이란 무엇인가? / 2. 경제의 부를 결정짓는 빚은 어떻게 결정되나?
3. 한국의 가계부채는 얼마나 되나? / 4. 예고된 위기는 오지 않는다!
5.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한국의 가계부채 / 6. 점점 빨라지는 부채 폭탄 돌리기
7. 자산 버블의 붕괴가 금융위기로?

2장. 코로나 이후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상한 부동산 문제
1.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한국의 주택시장 / 2. 주택시장 버블도 주택 통계의 오류 탓! 3. 주택 공급 부족이 주택 가격 급등의 원인인가?
4. 왜 정부는 늘어난 투기 수요를 막지 못했을까? / 5. 수요 증가의 원천은 주택에 대한 과소비 탓!6. 기준금리 인하가 주택 가격 폭등의 주범은 아닐까?
7. 금융 혁신은 주택시장 과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까? / 8. 역대 최고 주택 가격 급등의 진앙지는?9. 위험의 온상인 갭투자를 키운 전세자금대출 / 10. 임대차 3법이 서민 주거 안정과 거리가 먼 이유
3장.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주택시장 전망
1. 공급 확대 정책이 집값을 안정시킬까? / 2. 무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막을 수 있을까? 3. 실수요자 지원 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 4. 부채 주도 성장 정책 포기의 결과는?5. 2년 만에 부채 주도 성장 정책을 다시 선택한 현 정부
6. 부채 주도 성장 정책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4장. 턱밑까지 차오른 부채 위기
1. 미국은 언제 돈을 회수하려 들까? / 2. 미국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까?
3. 한국 주택시장의 정점은 언제? / 4. 한국 경제는 집값 하락을 감내할 수 있나?
5.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은행은 안전한가? / 6. 블랙스완은 아파트가 아니라 상가다?
7. 숨은 부실은 가계보다 기업에 많다? / 8. 금융회사는 위기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을까? 9. 집값 하락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해결할 수 있나?
10. 금융위기를 겪으면 막대한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다?

5장. 부채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대안은 있는가?
1.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 2. 주택시장 안정이 선결 조건이다!
3. 금융 혁신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 4. 부동산 투기를 막는 방법도 있다!5. 금융회사의 체력을 키워야 할 때다!

6장. 부채 주도 경제에서 탈피하는 법
1. 부채 주도 성장 정책을 포기하라! / 2.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라!
3.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책임을 강화하라! / 4. 내 집 마련이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이다!5. 선배인 미국에서 찾아라!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