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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론
저자 : 존 로크
출판사 : -
출판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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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론
저자 : 마키아벨리 / 출판사 : 해누리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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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그 목적에 관한 시론 -
(An Essay Concerning the true Original, Extent,
and End of Civil-Government)
존 로크 지음
▣ 저자 존 로크(1632~1704)
존 로크는 1632년 영국 브리스틀 근교의 링턴(Wrington)에서 지주이자 법률가이며 내란때 의회의 대위로 있었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영국의 대표적 철학자이며 정치사상가이다. 1646년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학교에 입학하였고, 1652년부터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철학, 정치학, 종교를 배웠으며 1661년부터 1664년까지는 모교에서 그리스어, 수사학, 철학을 가르치기도 했다. 젊은 시절에 데카르트의 영향을 받았으며, 휘그당(Wigs)의 당수인 섀프츠베리 백작의 정치고문 역할을 했었다.
그는 철학적으로는 인식론의 원조로 인식의 기원을 경험에서 탐구하며 생득관념을 부정하고 감각과 반성에서 얻은 관념의 일치 혹은 불일치의 지각이 바로 인식이라 하였다. 종교적으로는 인간의 오성에 기초를 둔 관용론으로 정치적 의미로서의 신교의 자유 확립의 기초가 되었다. 정치사상으로는 주권신수설에 반대하여 사회계약설을 취하고, 최고권은 국민에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정치는 국민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여 미국의 독립전쟁과 프랑스혁명에 영향을 주었다.
▣ Short Summary
로크의 『통치론』은, 영국에서 명예혁명을 전후로 한 격동의 정치적 변화를 배경으로 하여 탄생한 시대의 산물이다.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정치적 풍랑이 심했던 만큼 이 정치의 중심 무대에 서 있었던 로크의 삶 역시 파란만장한 사건의 연속이었고, 따라서 『통치론』속에는 한 위대한 사상가의 삶과 현실에 대한 고민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왕권신수설을 비롯하여 신분제적 질서를 뒷받침하던 기존의 정치 이론을 그 뿌리에서부터 비판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를 활짝 열고자 했던 휘그당을 비롯한 새로운 정치 세력의 일원이었던 로크는, 신학 공부, 의학 공부로 이어지는 일련의 연구 과정과, 배척 논쟁을 둘러싼 왕권 다툼, 망명과 금의환향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생애를 거치면서 다듬은 정치 이론을 통해 역사의 새 시대를 개척하는 선구적 역할을 훌륭히 완수해 내었다. 로크의 인생 역정과 사상 편력은 마치 종선과 위선처럼 엮여 『통치론』이라는 결과물을 빚어 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탄생된 『통치론』은 인간의 천부인권을 옹호하고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민주주의 전통의 초석을 다졌다. 특히 생명, 자유, 자산을 포함하는 소유권을 정당화하고, 자연법과 이성의 중요성, 그리고 정부의 구성에서 동의와 계약의 필요성을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인민의 저항권을 옹호하는 것이 『통치론』의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통치론』에 포함된 이러한 핵심 내용들은 프랑스에 전해져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었으며, 미국에서는 미국 혁명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도구가 되었다. 「미국독립선언서」의 많은 구절이 『통치론』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통치론』에 나타난 로크의 정치 사상은 미국 건국 정신의 지주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 이념과 정치 제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 차례
제1장 서론
제2장 자연상태에 관하여
제3장 전쟁상태에 관하여
제4장 노예상태에 관하여
제5장 소유권에 관하여
제6장 부권(父權)에 대하여
제7장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의 기원에 관하여
제8장 정치사회의 기원에 관하여
제9장 정치사회와 정부의 목적에 관하여
제10장 국가의 형태에 관하여
제11장 입법권의 범위에 관하여
제12장 국가의 입법권, 집행권 및 연합권에 관하여
제13장 국가권력의 종속에 관하여
제14장 대권(大權)에 관하여
제15장 부권, 정치적 권력 및 전제적 권력에 관한 총괄적 고찰
제16장 정복에 관하여
제17장 찬탈(簒奪)에 관하여
제18장 전제(專制)에 관하여
제19장 정부의 해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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