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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재발견

저자 : 석지영

출판사 : W미디어

출판년도 : 2011년 07월

법의 재발견

저자 : 석지영 / 출판사 : W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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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매일경제 국제부 / 출판사 : 매일경제신문사

석지영 지음
W미디어 / 2011년 7월 / 360쪽 / 19,800원

▣ 저자 석지영
1973년 서울 출생. 의사였던 아버지를 따라 6세 때 미국으로 이민. 세계적인 발레학교에서 발레를,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피아노를 공부했다. 예일대에서 영문학과 불문학을 전공했으며, 영국 정부가 주는 마셜장학금을 받아 옥스퍼드대에서 불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학에 다닐 때 당시 예일대 법대 교수였던 고홍주 교수의 글을 읽으며 법률가를 꿈꾸었고, 폴 앤 데이지 소로스 장학생으로 하버드 로스쿨 과정을 마치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데이비드 수터(David H. Souter) 대법관의 로클럭(law clerk)으로, 뉴욕 맨하탄 검찰청의 검사로 근무했으며, 2006년 하버드 로스쿨 조교수로 강의를 시작했다. 2010년 하버드 로스쿨 최초 아시안 여성 종신교수가 됐다. 2011년 '자랑스러운 한인상'을 받았다. 자녀로 1남1녀를 두었으며, 남편은 같은 하버드 로스쿨 교수이자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노아 펠드먼(Noah Feldman)이다. 이 책은 미국 법, 사회협회 선정 '올해 최고의 법률서적'으로 허버트 제이콥 상을 수상했다.

▣ 역자 김하나
제주대 사범대 부속 중고등학교와 한동대를 졸업하고, 미국의 세인트 존스 로스쿨에서 JD(Juris Doctor)를 마쳤으며, 2009년 뉴욕 주와 뉴저지 주의 변호사 시험에 합격, 유엔 한국대표부 법률사무관을 거쳐 현재 뉴욕 주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 Short Summary
하버드 로스쿨 최초 아시안 여성 종신교수라는 긴 직함으로 석지영 교수는 이미 국내에 많이 알려졌다. 이 책은 그가 2006년부터 하버드에서 조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형사법, 가족법을 넘나들면서 연구한 글들이 기초가 되었다. 서로 다른 분야의 법을 접목해 상호 연계성을 보여주면서 이를 통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주요 가치들을 꿰뚫어낸 보기 드문 법률 서적이다. 종신교수로 지명되기 전, 하버드에서 가장 치열한 연구와 고민의 흔적이 이 책에 그대로 담겨있다.

한 마디로 이 책은 집에 관한 탐험이다. 책의 각 장에서는 형법과 연결된 현대 문제들의 범위 내에서 집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의미가 변화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저자는 집에 관한 생각들이 법적 문화 속으로 이동되고 새겨지는 과정과 그 결과물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가정폭력과 사생활 그리고 여성이라는 주제를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인 HOME(집, 가정)에서의 법과, 그가 어떤 방식으로 그 법을 오가며 탐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헌법과 형법, 재산법 그리고 가정법 속에 여성과 가정폭력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게 되었는지를 종(縱)으로는 시간의 흐름을 좇고, 횡(橫)으로는 많은 판례들을 넘나들면서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저자가 사용하는 표현들은 굉장한 다양성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매력은 아마 그가 예일대에서 영문학을,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불문학 박사 과정을 마친 탄탄한 실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제1장은 코먼로(common law)에서 다루고 있는 주거침입관련죄(crime of burglary)와 집 범죄의 원형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법정들이 가정폭력을 집 침입에 관한 전형적인 범죄로 변형시켜 왔는지를 보여준다. 제2장에서는 소위 "정부 주도의 실질적 이혼(state-imposed de facto divorce)"이라고 이름을 붙인 현상, 즉 형법이 집 안에서 일어나는 친밀한 관계에 대하여 새로 명령하고 통제하도록 만들어준 일상 가정폭력 경범죄를 다루는 관행을 살펴본다. 제3장은 '집은 성(城)'이라는 전통적 생각 자체를 폭력적 종속성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것과 국토 안전보장에 관한 비유에 융합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과정에 대하여 전개해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재산으로서의 집에서 시작하여 정부의 재산 획득 및 정당한 법적 절차에 관한 대법원의 최근 몇 가지 판례들을 정부가 집을 몰수하는 렌즈를 통해 살펴본다. 제5장은 집의 사생활에 관한 법적 상상 속에 존재하는 여성 인물들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남성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방패막이에 관한 생각과 연결해 사생활을 더욱 명확하게 정의하는 사법부를 해석하도록 한다.

이 책은 여성과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여 지난 40여 년간 미국 법정과 미국 사회가 고민한 해결책의 발전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법의 탐구는 사생활의 보호를 받고 있는 집 안으로 법을 이동시켰고, 그 과정 중에 일어나는 다양한 양상들을 미리 책을 통해 겪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역시 가정폭력 및 여성학대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비판의 눈을 갖고 참고해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 어떻게 형법이 가정 내에서 그 통제력을 회복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미국이 걸어온 그리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길을 간접 경험함으로써 우리 문화와 정서에 맞게 적용시킬 수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미리 대비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차례
추천의 말 / 옮긴이의 말 / 머리말

제1장. 가정 범죄(Home Crime)
1. 범죄 / 2. 대용물 / 3. 주거침입관련죄

제2장. 형법이 집으로 들어오다(Criminal Law Comes Home)
1. 법 집행 프로토콜 / 2. 형사 법정 발효 접근금지명령 / 3. 사실적 이혼: 불법 관계
4. 긴장관계: 가정 사생활, 공익 및 형법의 통제

제3장. 정당방위 발전 현장(Scenes of Self-Defense)
1. 진정한 남성 / 2. 종속적 위치의 여성 / 3. 새로운 성 안 독트린 / 4. 집과 국토

제4장. 집 빼앗기(Taking the Home)
1. 기괴한 획득(Uncanny Takings) / 2. 기괴한 재산 / 3. 결론: 기괴한 교차 대립

제5장. 프라이버시는 여성인가(Is Privacy a Woman?)
1. 섹스와 신고안 기계 장치들 / 2. 열 이미지로 드러나는 레이디
3. 집 꿰뚫어 보기 / 4. 무질서한 집 또는 가정 / 5. 방문 / 6. 때리기
7. 집 분리하기 / 8. 어떤 종류의 여자 / 9. 모범적인 여성 / 10. 부재 여성

맺는말 / 감사의 말 / 참고자료(NO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