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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

저자 : 김연명 외

출판사 : 두리미디어

출판년도 : 2011년 08월

대한민국 복지

저자 : 김연명 외 / 출판사 : 두리미디어

빈부소통

저자 : 고승철, 권혁철 외 / 출판사 : 미래를소유한사람들

공정 사회란 무엇인가

저자 : 피터 코닝 / 출판사 : 에코리브르

김연명 외 지음
두리미디어 / 2011년 8월 / 224쪽 / 12,000원

▣ 저자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중앙대에서 사회정책을 전공하여 박사 학위를 받고, 같은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복지국가, 공적연금 등 사회보험, 동아시아 사회복지 체제이다. 저서 및 공저로는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2002), 『사회투자와 한국사회정책의 미래』(2009), 『노동시장유연화와 노동복지』(2003) 등이 있다.

신광영: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역임한 후 현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계급과 노동운동의 사회학』(1994), 『동아시아의 산업화와 민주화』(1999),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2004), 『서비스 사회와 구조 변동』(2008, 공저) 등이 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미국 러트거스대학에서 「The 1999 Pension Reform and a New Social Contract in South Korea」(2000)라는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사회정책, 관료제이론, 복지국가론이다. 주요 공저서로서는 『사회정책의 제3의 길: 한국형 사회투자정책의 모색』(2008), 『한국 복지정책의 결정 과정: 역사와 자료』(2008) 등이 있다.

윤홍식: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거쳐 인하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다. 관심 분야는 가족정책과 복지국가, 젠더와 복지국가, 조세체계와 복지국가 등이다. 저서로 『가족정책,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망』(2010), 『보편주의 복지국가 비판의 불편한 진실과 과제』(2011), 『보편주의를 둘러싼 주요쟁점: 보편주의 복지정책을 위한 시론』(2011) 등이 있다.

이정우: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학원 경제학과를 거쳐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대통령 정책실장, 대통령 정책특보 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공저로 『헨리 조지: 100년 만에 다시 보다』(2007),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2008), 『위기의 부동산』(2009), 『불평등의 경제학』(2010), 『노무현이 꿈꾼 나라』(2010) 등이 있다.

▣ Short Summary
경제성장은 한국사회와 한국인의 의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경제적 변화만큼이나 사회적 변화도 급격하고 컸다. 음식과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서 한국인의 신장이 서구인 수준으로 커진 것 같은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다. 하지만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후유증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성장의 어두운 그늘까지 함께 경험하고 있다.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금융위기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여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계기로 기업조직과 노동시장, 가족제도, 가치관 등에서 중대한 변화들이 나타났고 수많은 사회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감춰졌거나 새롭게 형성된 사회문제들이 일, 가정, 사회생활 영역에서 한꺼번에 드러났다. 한국경제는 거시경제 수준에서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사회변화는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증폭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개인과 가족에게 닥친 큰 변화를 노동시장, 사회, 가족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검토해자. 먼저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빈곤이 심화되었다. 외환위기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는 개인과 가족의 경제적 불안정이 증대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후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도입되면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고용이 크게 늘어나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되었다.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OECD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고, 저임금 노동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소득 불평등도 급격히 심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사회 양극화라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나타났다. 이어서 사회해체 현상으로 자살이 늘어나고 있다. 고용불안과 소득 불안정이 계속되면서 개인이나 가족, 사회도 불안해졌다.

다음으로 가족해체를 들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가족해체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이혼률이 가장 높은 사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과 고령화는 21세기 한국사회가 변화하는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했다. 취업문제나 주택문제 등으로 청년층의 삶이 갈수록 불안정해지면서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다. 현재 한국은 도시국가인 홍콩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그런 반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도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현재 한국사회의 당면과제이다. 지금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한다면, 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없다. 따라서 위기의 원인을 밝히고 그것을 통해서 과제를 해결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그리고 복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고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감 있는 기성세대가 있어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복지에 대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그러기 위해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함으로써 한국사회를 더 세밀히 들여다보는 방식을 택했다.

▣ 차례
추천사

서론: 이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_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발전은 했지만 그늘은 짙다 / 복지, 사회문제를 해결할 해법 / 우리 시대의 시급한 과제

1. 복지는 좌파의 정책일까_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복지, 복지정책, 복지국가의 정의 / 복지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 독일의 비스마르크는 좌파인가
전쟁 중에 복지를 선택한 영국 / 복지에 대한 영국의 보수와 진보 연정
스웨덴의 공존 전략, 사회적 자유주의의 성과 / 복지국가는 좌우파 모두의 선점 목표
복지는 곧 국방이자 국민의 권리다

2. 대한민국은 과연 복지국가일까_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복지예산은 모두 어디에 쓰이나 / 한국의 복지비용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어떤 국가가 복지국가인가 / 한국은 과연 어디까지 왔나
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이란 / 선택의 기로에 선 한국

3. 복지국가의 큰 정부는 비효율적일까_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유형을 분석하면 / 대한민국 정부는 큰 정부일까
한국인들의 현재 삶을 살펴보면 / 복지국가의 효율성과 비효율성에 대한 논란
왜 복지국가의 효율성을 주장하는가 / 복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역사적 경험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자

4. 복지국가는 쇠퇴하고 있는 것일까_ 양재진(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자본주의 복지국가의 종말을 예고한 좌파들 / 정부 과부하, 관료화를 지적한 우파들
세계화와 복지국가는 함께할 수 없을까 / 어떤 복지국가인가가 중요하다

5. 복지국가는 도적적 해이를 가져올까_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도적적 해이를 지적하는 근거 / 예상과 현실은 다르다
복지와 실업률은 정비례할까 / 잘못된 이해에서 기초한 판단

6. 복지국가는 성장 및 세계화와 상극일까_ 이정우(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선성장 후분배'라는 오래된 신화 / 참여정부는 과연 분배주의였을까
복지는 성장을 방해할까 / 복지국가 위기론의 진실 / 한국의 복지 현실과 무상급식 논쟁

'높은 길'과 '낮은 길'의 차이 / 복지국가는 성장 및 세계화와 상극이 아니다

7. 보편적 복지는 무책임한 퍼주기일까_ 윤홍식(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왜 보편주의 복지국가인가 / 보편주의 복지는 대상을 선별하지 않을까
보편주의 복지국가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일까 / 보편주의 복지는 근로 동기를 낮출까
보편주의 복지를 시행하면 나라가 거덜 날까 / 보편주의 복지국가는 어떤 재원에 기반해야 할까
누가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지지하나 / 대기업 회장의 손자들에게도 공적 복지가 필요할까
그렇다면 어떤 복지국가를 꿈꿀 수 있나 / 국가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뭔데

결론: 어떤 복지국가로 갈 것인가_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복지국가의 기본원리 / 복지제도를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
한국 복지의 현주소 / 준비되지 않은 미래 / 세계화 시대의 복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