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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를 바꿔라

저자 : 이창길 외

출판사 : 올림

출판년도 : 2015년 03월

대한민국 정부를 바꿔라

저자 : 이창길 외 / 출판사 : 올림

노동여지도

저자 : 박점규 / 출판사 : 알마

개천에서 용나면 안 된다

저자 : 강준만 / 출판사 : 인물과사상사

이창길 외 지음
올림 / 2015년 3월 / 311쪽 / 15,000원

▣ 저자 - 이창길 외
이창길 - 제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총무처, 행정자치부 등에서 근무한 후 현재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겸 사회과학대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조직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고위공무원 역량평가위원,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 서울시 인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진욱 - 현재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겸 정부학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규제연구 편집위원장, 국무총리실 및 미래창조과학부 자체규제심사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 연구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명재 - 현재 연세대 행정학과 언더우드 특훈교수 겸 국가관리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행정학회 영문학술지(IRPA,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편집장, 미국행정학회 국제위원장, 국무조정실ㆍ외교부ㆍ법무부의 자체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종호 - 현재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공공관리, 인사행정, 정책이론이며, 한국행정학회 영문학술지(IRPA) 편집위원, 한국인사행정학회 연구이사, 행정자치부 채용점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순애 - 현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겸 공공성과관리센터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행정학회 연구위원장, 환경정책학회 편집위원장을 역임하고, 공공기관경영평가 부단장으로 활동 중이다.
박진 -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 기획예산처 행정개혁팀장을 거쳐 현재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노사정위원회 위원, 문화부 갈등조정심의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원숙연 - 현재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태범 - 현재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행정학회 부회장,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전문위원, 인사혁신처 옴부즈만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근주 - 현재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편집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환범 - 현재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 겸 정치행정대학 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조직학회 회장, 대한지방자치학회 편집위원장, 인사혁신처 역량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승빈 -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행정자치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자체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용석 - 현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국환 - 미국 워싱턴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보화 정책과 미래사회 연구 등이다.
조선일 - 현재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조직학회보와 한국인사행정학회보 편집위원장을 지냈다.
최도림 - 현재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행정학회 편집위원, 한국정책학회 편집위원, 국방부 자체평가위원, 문화재청 자체평가위원, 조달청 자체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해왔다.
최상옥 - 현재 고려대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조직이론, 인사행정론, 공공관리네트워크 등이다.

▣ Short Summary
공무원들을 만나 보면 생각과 행동이 대체로 비슷하다. 머리 스타일이나 복장, 사용하는 언어까지도 그렇다. 요즘은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대로인 공무원들이 많다. 우리 정부가 태어난 지 벌써 67년의 세월이 지났건만 이 점에서는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다. 자기 복제의 유전자가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인지 공무원들을 보면 조직의 둥지 속에 갇혀 날지 못하는 새와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인슈타인은 “세상에서 가장 바보스러운 일은 같은 일을 계속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동일한 모습과 행동을 반복하는 공무원들에게, 그들이 몸담고 있는 정부에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지 모른다. 하지만 국민들은 공무원과 정부의 변화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 정부의 무능함을 새삼 확인했고, 이후에도 정책의 실패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도 무너지고, 신뢰도 무너지고, 희망도 같이 무너지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제 정부의 ‘밈meme(유전적 방법이 아닌 모방을 통해 습득되는 문화요소)’, 즉 우리 정부조직에 내재한 문화적 유전자를 바꿔야 한다. 변화를 위해서는 일시적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국조직학회에서 활동하는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생각과 관점은 서로 다르지만 함께 정부조직과 공무원의 문제를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공무원들의 사고와 행동의 원천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들의 일상에 나타나는 행태와 문화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 책의 필자들은 정부를 변화시키기 위해 이것이야말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공무원을 생각하면 애증(愛憎)이 교차한다고 한다. 행정학자로서도 그렇고 국민으로서도 마찬가지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과 비판하고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공존한다. 행정 현상을 공부하는 사회과학도로서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태를 따끔하게 지적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비판만 할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공무원에게, 공무원의 입장에서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교차하게 된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필자들은 정부의 변화와 관련하여 꼭 생각해봐야 할 주제를 4가지로 나누어 진단하고 논의했다. 첫째, 변하지 않는 공무원들의 일상과 행태는 무엇 때문인가, 둘째, 공무원들에게 반복되는 문제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셋째, 채용과 승진, 평가의 딜레마에 빠진 현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이다. 이에 맞게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되는 내용을 소주제로 정하고 한 사람씩 나누어 맡아 고민하고 연구했다.

이 책에는 오랫동안 정부조직을 연구해온 행정학자 16인의 작은 꿈들이 담겨 있다. 건강한 정부조직을 향한 각자의 소망들이다. 여기에서 제시한 꿈과 소망들이 하루아침에 실현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중에서 어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실현된다면 우리 모두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 것이다. 물론 이들이 제시한 진단과 제언은 완벽하지 않다. 다소 거칠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공직사회의 현실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있을 수 있고, 조금은 비현실적인 대안도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필자들은 혹시라도 공직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보다 행복한 우리의 미래를 위한 논의의 차원으로 이해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 차례
머리말_ 정부의 ‘밈meme’을 바꿔라!

1 변하지 않는 그들의 일상 - 정부조직과 공무원들의 행태
무사안일한(?) 공무원을 위한 변론_ 장용석
권한위임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_ 이창길
예산과 인력에 대한 이유 있는 집착_ 문명재
공무원의 사생활, 그 불편한 경계_ 원숙연

2 반복되는 문제의 뿌리를 찾아서 - 정부조직의 문화와 환경
권위주의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_ 최도림
‘정실문화’라는 이름의 탐욕_ 이환범
위원회는 정부조직이 아닌가?_ 윤태범
지방은 중앙을 따르라?_ 임승빈

3 공정한 인사의 이상과 현실 - 인적자원과 정부조직 관리
직업공무원, 엽관, 그리고 낙하산_ 이근주
최고의 공무원을 뽑는 최선의 방법_ 노종호
성과관리, 이상과 한계의 딜레마_ 박순애
공정한 인사, 하겠다는 대로만 하면_ 조선일

4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정부조직의 변화와 혁신
정부 혁신은 어떻게 가능한가_ 박진
끊을 수 없는 부패? 끊지 않는 부패?_ 최진욱
진화를 거듭하는 전자정부의 빛과 그림자_ 정국환
혁신의 키워드는 공유ㆍ개방ㆍ협력_ 최상옥

참고문헌
필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