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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우리 정치를 위협하는가

저자 : 채진원

출판사 : 인물과사상사

출판년도 : 2016년 02월

무엇이 우리정치를 위협하는가

저자 : 채진원 / 출판사 : 인물과사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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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진원 지음
인물과사상사 / 2016년 2월 / 294쪽 / 15,000원

▣ 저자 채진원
2009년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민주노동당의 변화와 정당모델의 적실성」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로 ‘시민교육’, ‘NGO와 정부관계론’, ‘정당정치론’ 등을 강의하고 있다. (사)한국정치평론학회 연구이사다. 전공 분야는 비교정치(의회, 선거, 정당)이며, 시민교육, 생활정치, 거버넌스, 공화주의 모델, 시민참여형 플랫폼 네트워크정당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원내정당모델의 명료화: 대안적 정당모델과의 비교논의」, 「북한 참주정의 변혁ㆍ보존ㆍ개선에 관한 ‘엄밀한 인식’과 한국정체의 대응」, 「정당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공화주의적 방어: 독일과 한국의 위헌정당해산 비교논의」 등이 있다. 저서로는 『지구화시대의 정당정치』(공저),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공저), 『정당정치의 변화, 왜 어디로』(공저) 등이 있다.

▣ Short Summary
한국의 주요 정치제도인 국회와 정당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사회갈등의 해소와 국민통합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성공한 것일까? 대답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국회와 정당이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갈등을 조장해 국민들에게 여전히 국정운영의 파행과 교착의 주범으로 강한 불신을 받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해법은 무엇일까? 이 책은 우리 정치의 문제가 중도의 부재에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당 간이든 정당 내부든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주의적 헤게모니를 작동시킬 수 있는 세력이 의회내외부에서 연합하거나 네트워크해 극단적인 세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저자는 21세기 중도정치란 정치적 양극화와 경제적 양극화에 의해 배제당한 중도층과 무당파, 중산층을 복원하고 양극화의 폐해를 시정해서 공화주의 정신에 따라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시민정치운동이라고 설명하면서, 중도주의는 한국 정치판에서 점점 더 화제의 중심이 되어갈 것이라고 예측한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중도 없이 선거에서 이길 수 없을뿐더러, 설사 이긴다 하더라도 중도를 배제하고는 원활하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아울러 바람직한 정치를 위해서는 기존 정당 정치가 보여준 이중성의 딜레마(한편으로 진영논리와 이념적 양극화로 정치 불신을 부추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 때만 되면 중도층 흡수 전략을 내세우는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며, 이런 딜레마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중도층이 두터운 정당 체제와 정치 질서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네트워크형 정당 모델과 강제당론제 폐지 등을 제안한다.

▣ 차례
저자의 말 / 들어가는 말 - 왜, 어떤 중도정치인가?

제1부 중도주의 없는 양극화의 비극

제1장 한국에서 중도수렴의 확대 경향
유승민, 문재인의 중도수렴, 왜? 어째서?
중도수렴 경향의 등장 배경에 대한 논의
중도수렴의 효과에 대한 논의와 사례 확대를 위한 방향과 과제
제2장 진영논리와 중도정치란 무엇인가
왜 진영논리의 극복이고, 중도정치인가?
진영논리의 개념과 교조주의적 방법론
진영논리의 한계 사례와 시사점
‘중도’의 의미와 개념
소결
제3장 중도수렴 부재의 정당체제론
갈등을 조장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정치
정치적 양극화의 실체에 대한 논의
국민과 정당 간의 이념적 부조화에 대한 경험관찰
경험관찰에 대한 시사점과 이론적 함의
소결

제2부 중도 확대와 중도 거부 간의 투쟁과 교훈

제1장 무당파ㆍSNS 유권자의 등장 배경과 특성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의 배경과 무당파
이론적 논의: 무당파ㆍSNS 유권자의 등장 배경과 특성
경험적 관찰: 무당파ㆍSNS 유권자의 현황과 의미
경험적 관찰의 함의와 시사점
소결
제2장 중도수렴에 중도ㆍ무당파는 어떻게 반응했나
18대 대선의 변수: 중도 무당파
왜 중도와 무당파에 대한 흡수와 분석이 중요한가?
18대 대선의 승패 요인과 중도와 무당파의 반응
이정희 후보 변수에 대한 중도와 무당파의 반응
소결
제3장 중도수렴과 중도수렴 거부 간의 투쟁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이긴 배경
이론적 논의: 다운스의 중위투표자정리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중도수렴과 유권자의 반응 결과
이정희 후보의 중도수렴 거부와 유권자 반응 결과
소결

제3부 중도주의노선의 비전과 과제

제1장 공화주의적 정당모델과 공천방식
계파정치의 실상과 의문들
이론적 논의: 과두제 정당모델과 그 등장 원인
이론적 논의: 계파정치의 원인, 네트워크정당모델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 추진에 대한 논의와 쟁점
소결
보론: 오픈프라이머리 정당약화론에 대한 반론
제2장 민주공화국 헤게모니전략으로서 중도주의
왜 또다시 중도주의인가?
중도주의의 기원: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근대적 중도주의: 마키아벨리, 매디슨의 입장
중도의 현대적 의미: 다운스, 기든스의 중도주의 입장

나가는 말 - 공화주의 정당의 사명과 시민정치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