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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쇄신

저자 : 네이선 가델스 , 니콜라스 베르그루엔

출판사 : 북스힐

출판년도 : 2020년 04월

민주주의 쇄신

저자 : 네이선 가델스 , 니콜라스 베르그루엔 / 출판사 : 북스힐

민주주의 쇄신
네이선 가델스, 니콜라스 베르그루엔 지음
도서출판 북스힐 / 2020년 4월 / 284쪽 / 15,000원

▣ 저자 네이선 가델스, 니콜라스 베르그루엔
네이선 가델스 : 베르그루엔연구소 공동 창업자이며 「워싱턴포스트」의 협력사인 「월드포스트」편집장을 맡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선정한 2012년 최고의 도서 『21세기 지성적 거버넌스: 서양과 동양 사이 중도의 길』을 니콜라스 베르그루엔과 함께 집필했다. 그 외 저서로는 『이라크 이후 미국의 우상』, 『변화하는 세계질서』, 『세기 말에』가 있다.
니콜라스 베르그루엔 : 베르그루엔연구소 창업자이면서 회장이다. 또한 「월드포스트」공동 발행인이며 ‘베르그루엔 홀딩스’ 회장이다. 『21세기 지성적 거버넌스: 서양과 동양 사이 중도의 길』을 네이선 가델스와 함께 집필했다.

▣ 역자 이정화
이화여대 사회학과와 연세대 보건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연세의료원(신촌)에서 1988년부터 2012년까지 의무기록사로 근무했다. 이후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번역학과(한영전공)를 졸업하고 2016년부터 동대학원 통역번역연구소 한영번역사로 일하고 있다.

▣ Short Summary
미국과 유럽에 포퓰리즘이 만연하고, 아시아의 새로운 강대국으로 중국이 급부상하는 현실은 우리에게 민주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혹은 작동하지 않는지를, 민주주의가 과연 성공한 시스템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세계화와 디지털 자본주의의 발달로 탄생한 승자와 패자라는 새로운 계층 역시 사회계약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부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하는 난제를 던진다.

이 책은 디지털의 발달로 새로운 양상을 보이는 자본주의 시대에 세계화와 사회계약 문제를 점검하고 민주주의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 저자들은 무엇보다 먼저 민주적 관행과 제도 자체를 쇄신하는 통제력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해 민주주의, 사회계약, 세계의 상호 연결성을 어떻게 쇄신할 것인가 심사숙고하기 위한 3가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대의정치제도를 보완하는 중재기관을 만들고, 이 시스템 안에서 소셜네트워크와 직접민주주의를 통합시킨다. 이를 통해 포퓰리즘을 배제한 참여가 가능해지고 참여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둘째, 개인이 부를 획득한 뒤 단순히 ‘재(再)분배’할 것이 아니라, 많이 갖지 못한 사람들이 기술과 자산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선(先)분배’, 즉 보편적 기본자본, 소유권 공유로 전환하면서, 일자리 자체가 아닌 ‘일하는 혹은 일할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사회계약을 수정한다. 셋째, 국가가 ‘긍정적 민족주의’를 통해 세계화를 조절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파트너십에 중점을 둔 글로벌 협력을 이어나간다. 이는 실행 가능한 규칙을 기반으로 한 세계질서를 만들기 위함이다.

▣ 차례
머리말: 시스템 상 뭔가 문제가 있다
프롤로그 - 민주주의, 사회계약 그리고 세계화 재고
디지털 시대, 거버넌스의 역설 / 중국이 가는 곳
통제력 회복 / 쇄신의 정치

CHAPTER 1 포퓰리즘 분출의 이면
약속이 가진 위험 / 붕괴, 불안정 그리고 정체성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과 트위터의 280자 / 우리는 어쩌고?
신과 컴퓨터

CHAPTER 2 민주주의의 쇄신
위기에 처한 대의정치 / 소셜미디어 참여세력
투표함 밖에서 생각하기 / 헌법 설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민주주의자 아닌 공화주의자 / 진보주의자들: 직접민주주의와 명석한 정부세 번째 전환기: 포퓰리즘을 배제한 참여 / 민주주의 실험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근본적인 재설계

CHAPTER 3 사회계약의 수정
디지털 시대의 실업과 불평등 / 지식에 의한 자본의 변형
공유경제의 병존 / 미래의 직업
유연 안전성과 선분배 / 시민 전체를 위한 자기자본 공유: 보편적 기본자본
삶의 바탕으로서 보편적 기본소득 / 자본주의 이후에 관한 시나리오

CHAPTER 4 세계화 통제
중국이라는 난제 / 긍정적인 민족주의
경계선 설정이 필요한 개방사회 / 하나의 세계, 수많은 시스템

에필로그 - 우리의 미래상이 현재를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