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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저자 : 강병철

출판사 : 모아북스

출판년도 : 2021년 05월

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저자 : 강병철 / 출판사 : 모아북스

강병철 지음
모아북스 / 2021년 5월 / 400쪽 / 15,000원

▣ 저자 강병철
전남 순천고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저자는 1998년 검찰사무직 7급으로 임용되어 순천지청 등에서 근무했으며 2016년 검찰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등에서 근무했다. 특히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순천지청에서 약식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직무대리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접했다. 현재 순천지청 집행과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1999년 〈문학21〉 시 부문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Short Summary
사회생활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복잡다단한 생활 모든 곳에 법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때때로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등의 일 또한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불법에 연루되어 “뭐라고요? 내가 피의자라고요?”라고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이는 상황,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코로나에 감염될지 모르듯이 우리는 주위의 불법이라는 바이러스에도 적잖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엉성한 마스크 착용 등의 부주의로 인해 코로나 감염의 위험성이 커지는 것처럼 불법에 감염되는 것도 ‘설마’ 하는 안일한 생각과 사려 깊지 못한 처신에서 비롯됩니다. 무엇보다 불법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도록 불법 인자로 의심되는 행위는 가급적 지양하고, 그런 영역을 아예 피하는 것이 상책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가 어떤 점에서 불법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후 불법과의 거리두기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저는 검찰청에서 오랜 기간 검찰수사관 등으로 근무를 했고, 최근에는 약식 사건 등 일정 영역의 사건에 대해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검사직무대리로 근무하면서 경찰에서 송치한 수많은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하며 처리하다 보니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폭력 사범, 재산범죄 사범, 교통사고 사범, 음주운전 사범 등 다양한 사건의 기록을 보다 보니 피의자가 이렇게 말하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어, 이런 경우도 죄가 되나요?”라거나,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는데요”라고 말이죠. 이상하고 황당한 일로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을 잘 몰라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데, 법의 무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배경이 이 글을 쓰게 된 동기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사건이나 스토리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러나 의외의 법 적용에 ‘아하!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특히 유의해야 하고 유념해야 할 사항을 다뤘습니다. 맹구와 맹순이 등을 등장시켜 다양한 스토리로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꾸미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모쪼록 이 책이 형사법의 이해에 대략적으로나 보탬이 되고, 행여 닥칠지 모를 불미스런 사건을 대비하고 대처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보람이 될 것입니다.

▣ 차례

1장 형법범
01 이게 재물손괴라고요? / 02 간과하기 쉬운 주거침입 / 03 개를 이용하여 개를 다치게 하는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 04 무임승차에서 강도로 돌변한 사건 / 05 사이버공간에서 무심코 내뱉는 말 / 06 무전취식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 07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면 안돼요 / 08 절도와 재물손괴의 차이 / 09 길에 떨어진 거, 노터치! / 10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 11 자기의 물건에 대해서도 죄가 되는 권리행사방해 / 12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지르는 범죄, 공문서부정행사 / 13 강도상해로의 발전과정 / 14 불법영득의사 인정 / 15 이상한 협박죄 성립 / 16 재물손괴, 과실로 인한 손괴, 손괴미수 등의 처벌 여부 / 17 폭행의 개념과 가정폭력의 대처 방법 / 18 흔히 발생하는 주폭 / 19 남의 땅에 심은 나무와 채소의 절도 성립 여부 / 20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주거침입 / 21 손버릇이 나쁜 녀석은 본때를 보여줘야죠 / 22 공동 소유의 물건은 타인 소유로 취급 / 23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 / 24 폐지 줍는 노인 / 25 죄명도 생소한 일반교통방해 / 26 취객이 흔히 저지르는 사건 / 27 폭행과 상해의 구별과 판단 기준, 실익 / 28 재산을 넘어 영혼을 터는 범죄, 사기 / 29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죄가 되지 않는 걸까요? / 30 사기도 절도도 아닌 컴퓨터 등 사용사기 / 31 남을 배신하는 건 비난받아 마땅하죠 / 32 하루 더 놀다가라, 근데 이게 감금이라고요? / 33 행위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죠

2장 특별법범
01 무심코 가린 차 등록번호판 / 02 갈수록 규율이 강화되는 위험한 물건인 차 / 03 경범죄처벌법 위반 중에는 이런 것도 있지요 / 04 함부로 파헤친 임야 / 05 돈도 법 테두리 내에서 벌어야죠 / 06 또 하나의 흔한 음주사고 / 07 의무보험 미가입 차를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 08 의무보험을 들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 09 함부로 ‘튜닝’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 10 민폐를 끼치는 이기적인 주·정차 / 11 각종 차 사고를 규율하는 법 / 12 맹구의 순정과 파탄 / 13 대포차량의 문제점 / 14 차 번호판을 떼어내는 순간 자동차관리법 위반 / 15 사고 후 미조치의 구체적인 사례

3장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사범
01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 / 02 호흡 측정과 혈액 검사 중 어느 게 유리한가요? / 03 음주운전의 불이익 / 04 숙취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 적발 사례 / 05 사실상 모든 운행수단이 음주운전 제재 대상 / 06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 / 07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음주운전 / 08 음주운전을 망각하고 큰소리치는 사람 / 09 사방에서 주시하는 차와 차주

4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범
01 교차로에서의 진행방법 알고 운전해야 하는 이유 / 02 회전교차로에서의 진행방법 / 03 무심코 진입하여 사고를 야기하면 중과실로 처벌받는 곳 / 04 교차로 점멸 신호등과 황색 신호의 의미 및 주의 의무 / 05 횡단보도 교통사고 관련 중과실 유무 / 06 주의 의무가 더욱 요구되는 어린이보호구역 / 07 의외의 중과실 / 08 교통사고에서의 도덕적 해이 현상 / 09 유턴 시 유의해야 할 사항 / 10 자전거도 치상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 11 비보호 좌회전 시 주의사항

5장 일반 원칙과 윈윈하기
01 피의자로 입건되었을 경우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 / 02 형사조정제도와 합의 / 03 사후 수습 방안으로서의 합의와 그 방법 / 04 경찰이 범인을 잘 잡는 이유 / 05 서로 윈윈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