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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과 부시의 대타협

저자 : 주섭일

출판사 : 두리미디어

출판년도 : 2007년 05월

김정일과 부시의 대타협

저자 : 주섭일 / 출판사 : 두리미디어

핵위기와 한반도의 평화

저자 : 이봉수 / 출판사 : 신아출판사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저자 : 구갑우 / 출판사 : 후마니타스

주섭일 지음
두리미디어 / 2007년 5월 / 286쪽 / 12,000원

▣ 저자 주섭일
1937년 일본 교토에서 태어나 경북 의성에서 자랐다. 서울대 문리대 불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신문 사회부 기자로 활동했다. 1972년부터 1980년까지 중앙일보 주 프랑스 특파원을 지냈고 1989년부터 1995년까지는 세계일보 유럽총국장을 맡았다. 파리13대학 대학원 박사과정(정치학 박사)과 파리외교전략대학원 최고지도자 과정을 수료하였고 「6월 시민항쟁과 프랑스 혁명」 외에 3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후 《내일신문》 상임고문, 참여시민연대 고문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르몽드코리아》 편집고문, 임정기념사업회 부회장, 민족문제연구소 지도위원, 사회와연대 회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청산』, 『프랑스혁명과 한말 변혁운동』, 『한지붕 유럽 그리고 분단 한국』, 『지도자와 역사의식』, 『정치개혁과 사회민주주의』 등이 있다.

▣ Short Summary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 문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이라는 국제문제도 된다. 북핵 문제는 1992년 5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영변지역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요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합의로 해결되는 듯했던 북핵 문제는 2002년 10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하면서 다시 세계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제네바합의는 북한이 원자로 폐연료봉을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IAEA의 사찰요원을 추방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한 데 이어, 폐연료봉을 재처리함으로써 제네바합의를 백지화하고 스스로 핵무장을 향해 돌진하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주고 있다. 한편 이라크 전쟁에 몰두한 나머지 북핵 문제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부시 행정부는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워싱턴과 평양은 부시의 선 핵 포기 후 불가침협상과 김정일의 선 불가침조약 약속 후 핵 프로그램 포기 협상이라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부시가 자신의 주장을 반복하는 사이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시켰다. 따라서 부시는 실효성 없는 선 핵 포기 정책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김정일의 결단도 시급히 요구된다. 핵 프로그램으로 부시를 계속 궁지에 몰아붙인다면 이라크 사태와 같은 선제공격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결단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검증을 철저히 묻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김정일이 결단하면 국제사회는 박수를 칠 것이고 워싱턴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 분명하다.

북한 핵 문제는 6자 회담과 유엔 안보리가 다루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국제기구는 북한 핵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만일 국제사회가 북한과 대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한반도는 핵 공포의 시대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남북의 군사적 균형이 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일본의 핵무장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러한 동북아 정세의 진전은 한국 국민의 의지로 풀 수 없다는 점에 비극성이 있다. 중요한 것은 한국정부가 민족공조만 강조하다가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민족공조를 국제공조와 잘 조화해서 비극을 피하고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느냐에 따라 민족적 운명이 달려 있다.

▣ 차례

프롤로그 북핵 문제의 해법은 어디에 있는가

1장 한반도, 핵의 유혹
부시의 테러전쟁과 북한 핵 문제 / 김정일은 독재자인가, 개혁가인가? / 국제 핵 기술 암시장 주도한 칸 박사의 정체 / 북 미사일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의 의미 / 실패한 무궁화꽃 - 한국의 핵 개발 프로그램

2장 북핵 그리고 한반도 최악의 시나리오
북한의 핵실험과 미국의 딜레마 / 김정일과 부시, 마지막 담판의 장으로 접근하다 / 북핵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북핵 문제는 국제공조로 풀어야 한다

3장 김정일, 또 한번의 기회와 선택
밀로셰비치의 비극이 김정일에게 준 교훈 / 북 미사일 발사, 국제공조만이 해법이다 / 탈북자와 '게르만 엑소더스' / 헬싱키헌장과 1990년대 공산주의 몰락의 교훈 / 북한은 개혁개방으로 갈 것인가

4장 미국의 북핵 정책과 이라크 전쟁
북핵 문제에 유럽이 미국을 지지하는 이유 / 김정일과 부시의 대타협 가능한가/ 이라크 전쟁으로 더욱 불투명해진 북핵 문제 / 카다피와 후세인의 엇갈린 운명

5장 북핵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북한 핵무기 보유 선언의 충격 / 김정일의 통 큰 정치만이 핵 위기 막는다 / 리비아방식에서 북한 핵 문제의 해법을 찾는다 /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 북한 핵실험과 안보리 제재 그리고 6자 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