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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위기
저자 : 백승욱
출판사 : 생각의힘
출판년도 : 2023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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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위기
저자 : 백승욱 / 출판사 : 생각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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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욱 지음
생각의힘 / 2023년 9월 / 416쪽 / 22,000원
▣ 저자 백승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사회학과 대학원에서 중국의 ‘단위체제’와 노동정책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신대 중국지역학과 조교수, 빙엄튼대학 페르낭브로델센터 방문연구원, 서섹스대학 글로벌정치경제연구센터 방문연구원,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현대중국학회 부회장, 비판사회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자본주의 역사강의』, 『중국 문화대혁명과 정치의 아포리아』, 『세계화의 경계에 선 중국』, 『중국의 노동자와 노동 정책』, 『생각하는 마르크스』, 『1991년 잊힌 퇴조의 출발점: 자유주의적 전환의 실패와 촛불의 오해』 등이 있고, 역서로 『장기 20세기』, 『우리가 아는 세계의 종언』 등이 있다.
▣ Short Summary
국내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상상하는 이가 거의 없던 시기였던 2021년 11월 현대중국학회에서 이 책의 저자인 백승욱 중앙대 교수는 다음과 같은 도발적 질문을 던진 바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동시에 중국이 대만의 일부 섬을 점령하고자 나선다면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울러 백승욱 교수는 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통치 변화, 그리고 세계질서에 대한 도전이 반영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이 책은 현 국제정세 위기의 성격을 검토한 후 이것이 어떻게 동아시아의 심각한 지정학적 위기로 연결되는지 살펴본다. 저자는 역사의 재해석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바로 보고, 국제질서의 변화와 이것이 동아시아에 가져올 충격, 그리고 한국 사회에 도래할 수 있는 심각한 군사적 재앙의 가능성을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역사 전반을 다시금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은 1부와 2부로 나뉜다. 1부에서는 현 국제정세 위기의 성격을 검토한 후 이것이 어떻게 동아시아의 심각한 지정학적 위기로 연결되는지 살펴보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만 위기와 연동되고 한반도 핵위기로 이어지는 맥락을 ‘얄타체제의 해체’라는 관점에서 규명한다. 2부에서는 얄타체제가 형성된 역사를 들여다봄으로써 얄타체제 해체의 함의를 집중적으로 파헤친다. 2차 세계대전의 핵심인 독소전쟁으로부터 얄타구상의 등장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과정을 조명하고 이렇게 수립된 전후 질서의 함의를 살펴본 다음, 동아시아에서의 변용으로서 중국혁명을 얄타체제 형성의 맥락에서 재해석한다.
참고로 얄타체제는 2차 세계대전을 종결짓는 과정에서 미국의 루스벨트, 소련의 스탈린, 영국의 처칠이 1945년 2월 크림반도의 얄타에 모여 합의한 전후 질서의 기본 틀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대표되는 다자주의 구도를 전제로 하여 식민주의를 배격하고 독립국가의 발전주의적 길을 바탕으로 삼은 이 새로운 세계질서는 사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단순한 진영 대립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냉전하에서도 지속된 세계질서였고 강대국 간 전쟁은 이 틀을 통해 규제되었다.
한편 ‘얄타구상’의 바탕에 있는 루스벨트의 ‘단일 세계주의’는 소련을 전후 질서 수립을 위한 적극적 파트너로 수용하는 ‘네 경찰국’(미국·소련·영국·중국)이라는 야심 찬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 전후 질서의 핵심을 탈식민지체제로 상정하고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강대국 합의에 의한 전쟁 억제 기제가 작동해야 한다고 보았던 까닭인데, 이 실현을 위해서는 소련이 중요한 파트너가 된다. 또한 식민 열망을 버리지 않는 처칠을 견제하고자 장제스 국민당의 중국을 추가해 4강 구도를 유지해야 했다. 그런데 이렇듯 담대한 구상은 1945년 4월 루스벨트가 사망하고, 트루먼의 ‘자유세계주의’(두 세계주의)가 그 자리를 대체해 두 개의 진영을 분리하면서 구심력을 잃는다. 그러나 저자는 현실의 얄타체제란 루스벨트의 단일 세계주의에 트루먼의 두 세계주의가 덧붙여진 혼합물이라 분석한다.
그런데 루스벨트 사후 곧바로 두 세계주의로 전환된 것은 아니었으며, 상당 기간 얄타에서의 합의를 깨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1946년 들어 독일의 전후 처리를 둘러싸고 미소 간 갈등이 본격화되었고, 이어 터키와 이란 전후 통치 방식의 합의 결렬, 폴란드 정부 수립, 동유럽과 발칸 문제, 일본 점령 지배 방식의 변경, 조선반도 정세 변화, 마셜플랜을 둘러싼 갈등과 뒤이은 베를린 봉쇄, 소련의 이탈과 코민포름 수립,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등 일련의 상승 작용이 뒤따르다가 결정타가 된 한국전쟁이 발발하며 냉전의 진영 대립으로 전환이 이루어진다. 단일 세계주의 구상과 여기에 힘을 보탠 소련의 시도는 19세기 자유주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동상이몽일 수 있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두 세계주의의 한계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그 결과 미국의 우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세계질서가 만들어지며 세계가 ‘미국화’되었다. 그리고 미국 우위가 사라지는 1960년대 말 이후 내적 한계에 봉착하면서 신자유주의적 방식의 체제 수호가 선호되었고, 우크라이나 위기는 그 모순의 폭발점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여겨온 얄타체제의 세계질서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묻는 것이라고 책은 진단한다.
▣ 차례
프롤로그 - 위기는 연결되어 있다
1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반도 핵위기까지
1장 얄타체제의 해체로 나아가는 세계
1. 신냉전이라는 오독
2. 우크라이나 전쟁과 강대국 중심 질서로의 회귀
3.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세계
2장 중국의 새로운 100년과 시진핑 체제의 도전
1. 시진핑의 신시대
2.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당의 전면 영도
3.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하는 중국
2부 다시 보는 얄타체제의 형성과 동아시아
3장 루스벨트의 새로운 자유주의 구상: 단일 세계주의라는 잊힌 출발점
1. 진영론과는 다른 단일 세계주의라는 얄타구상
2. 소련을 파트너로 삼는 자유주의적 세계질서 수립
3. 얄타체제 수립의 지정학: 서로 연결된 독일, 폴란드, 우크라이나 문제의 역사적 연원
4. 두 세계주의 아래에서 지속되는 얄타의 구도
5. 얄타의 단일 세계주의가 남긴 질문
4장 얄타체제와 중국의 ‘중간지대의 혁명’
1. 동아시아 냉전 형성과 중국의 ‘중간지대의 혁명’
2. 중국혁명의 ‘동류화’ 과정: 일본에서 소련으로 모델의 전환
3. 20세기 자유주의적 세계질서 구상과 소련, 중국의 맞물림
4. 중간지대 혁명 때문에 전개된 사회주의 건설기의 모순들: ‘1957년학’이라는 질문
5. 체계의 카오스라는 우려
에필로그 - 얄타체제 해체로 나아가는 세계와 핵위기에 직면한 한국
부록1 “우크라이나와 대만 위기는 연결된다… ‘노’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 중요”(「한겨레」 인터뷰)부록2 얄타협정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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