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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저자 : 천준범
출판사 : 부키
출판년도 : 2020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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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저자 : 천준범 / 출판사 : 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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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천준범 지음
부키 / 2020년 9월 / 283쪽 / 16,000원
▣ 저자 천준범
글쓰기를 좋아하는 변호사다. 쓰고 싶은 주제가 떠오르면 메모장에 제목을 써 뒀다가 몇 년 후에 이어 쓰곤 한다.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결국 법으로 밥을 먹기로 결정했다. 변호사를 하면서 회사의 인수합병이나 주주들 사이의 경영권 분쟁 같은 정통 기업법에서부터 ‘관’을 상대해야 하는 공정거래나 행정소송까지 다양한 경험을 했고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기업과 법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심이 지대하고 많은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일에 매력을 느낀다. 미국 유학 후 2016년부터 2년간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스타트업에서 근무했다. 그 안에서 법무, 인사, 총무를 담당하면서 새로운 문화와 젊은 기업의 가능성에 눈을 떴다. 2018년에는 온라인 플랫폼인 퍼블리에〈독점기업이 돈 버는 방법〉을 게재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2019년에는『초기업의 시대』를 펴냈다.
▣ Short Summary
2020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한 금액은 130조 원이 넘는데, 이는 주식 계좌가 없더라도 연금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이미 주식 시장의 큰손이라는 뜻이다. 한편 한국 재벌의 구조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하다. 그 때문에 재벌을 규제하는 방법을 고안하기도 쉽지 않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법은 기존의 법제 울타리 안에서 그들을 규제하려 했기에 너무나 많은 구멍을 만들어 내었다. 따라서 재벌과 관련된 경제와 법 개념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한국 재벌이 돈을 벌었던 방법과 그것을 막기 위해 추가된 재벌법 등에 대해 설명한다. 한국 법의 분류에 재벌법이라는 분야는 없다. 재벌법은 재벌이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버는 것 이외에 개인적으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 또는 세금이나 책임을 피해서 돈을 아끼는 방법을 고안해 냈을 때, 그 방법을 금지 혹은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에 흩어져 있다.
재벌법 기초 편에서는 재벌의 재테크 비법 중 고전이라 할 수 있는 밀어주기, 몰아주기, 통행세 수취 방법 등을 살펴보고, 중급 편에서는 합병과 분할, 자기주식과 지주회사의 개념 등을 알아본다. 그리고 고급 편에서는 주가를 이용해 합병하는 방법, 주가를 이용해 지주회사 만드는 방법, 상장 폐지를 이용한 재테크 비법 등을 공개하고, 마지막에는 법조인으로서 명쾌한 법적 해결책을 제안한다.
▣ 차례
들어가는 글
Level 1. 일단 치킨 가게부터 차려 봅시다
01 치킨코리아 창업기
02 3인의 시점: 재원, 우현, 영미
03 우현의 비밀
04 재벌이 돈 버는 방법 vs 재벌(을 규제하는) 법
05 주주, 사장 그리고 임직원
Level 2. 재벌법 기초 편: 법을 알면 돈은 스스로 증식한다
06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
07 기초 1단계: 회장님 직접 밀어주기
08 기초 2단계: 회장님 회사에 몰아주기
09 기초 3단계: 회장님 회사 끼워 넣기
10 잘못 끼운 단추, 돌아갈 수 없는 길
Level 3. 재벌법 중급 편: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는 주식 투자의 비밀
11 주식이란, 주식회사란?
12 중급 1단계: 합병과 분할 이용하기
13 중급 2단계: 자기주식 이용하기
14 중급 3단계: 지주회사로 마법 부리기
15 중급 보너스: 4949 판결 들여다보기
Level 4. 재벌법 고급 편: 상장과 상패 뒤에 숨겨진 회사의 속사정
16 상장회사 주가에 관한 착각
17 고급 1단계: 주가 이용해 합병하기
18 고급 2단계: 주가 이용해 지주회사 만들기
19 고급 3단계: 주가 이용해 상장폐지하기
20 정리: 불편과 불법 사이
Level 5. 열쇠를 찾으면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
21 재벌법의 현실은 무죄
22 마스터키는 ‘공과 사’의 구별
23 세상을 바꾸는 세 글자
부록: 4949 판결과 치즈 통행세 판결 뜯어보기
나오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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