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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저자 : 오무라 오지로

출판사 : 리드리드출판

출판년도 : 2022년 09월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저자 : 오무라 오지로 / 출판사 : 리드리드출판

오무라 오지로 지음
리드리드출판 / 2022년 9월 / 224쪽 / 16,800원

▣ 저자 오무라 오지로
일본 국세청에서 10년간 법인 담당 조사관으로 근무했다. 현재는 경제 경영 분야 전문 자유 기고가로 단행본 집필, 잡지 기고, 라디오 출연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다. 텔레비전 드라마 〈마루사!! 도쿄국세국 감찰부〉의 감수를 맡기도 했다. 『비정하고 매혹적인 쩐의 세계사』가 역사 분야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이후 『돈의 흐름으로 읽는 세계사』, 『돈의 흐름으로 보는 전국시대』, 『모든 영수증은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세무서가 싫어하는 세금 0엔의 비결』 등 역사 및 세무 및 회계 분야의 저서도 출간했다. 역사와 경제 경영 두 영역을 넘나들며 직장인들을 위한 쉽고 유용한 세금과 금융 상식을 알려 주는 비즈니스 분야 전문가이자 역사 평론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역자 김지혜
일본 문화복장학원에서 인더스트리얼 머천다이징을 전공,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일과를 졸업했다. 현재 번역 에이전시 엔터스코리아에서 출판 기획 및 일본어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역서로는 『무서운 방』, 『살아있는 회사 죽어있는 회사』가 있다.

▣ Short Summary
세금은 국가의 운용 자금이다. 세계 어느 나라나 세금 정책은 경제와 정치, 산업, 교육, 미래를 면밀히 분석한 뒤 설계한다. 국민들도 나라 운영의 필수 요소임을 알기에 자신에게 부과된 금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여긴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세금이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을 위해 쓰이진 않는다. 국가 지도자의 권력 유지,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 관리자의 사리사욕을 위해 세금이 멋대로 운용되기도 했다.

세금을 부과하고 거두는 실무자나 재무관들은 예나 지금이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새로운 세금을 고안한다. 대표적인 예가 고대 로마의 공중화장실세와 18세기 러시아 제국의 수염세이다. 제2차 세계 대전을 치르던 일본은 게이샤와 음주 가무를 즐기는 행위에 ‘300%’라는 높은 세율의 세금을 매기기도 했다. 이 모든 상황이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보면 황당하고 우스꽝스러운 희극처럼 보인다.

세금 부과 방식은 국가의 방향성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가장 큰 틀의 원칙 하나는 부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세금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면 빈부 격차는 더욱 극심해진다. 여기에 더해 과세 대상에 따라 산업의 발전과 쇠퇴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세금 제도가 국가의 앞날을 좌우한다.”라는 말은 결코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세금이 역사를 바꾼 사례는 많다. 미국이 영국 식민지였을 때는 ‘택스 헤이븐’으로 세금이 없었다. 그러나 영국 본토의 경제가 어려워지자 미국으로 수출되는 차나 생필품에 높은 세금이 부과되었고 이는 독립 전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외에도 세금은 인류 역사에 다양한 드라마를 만들어 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커다란 경제 위기에 봉착해 있다.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은 경제 침체를 부르고 생산과 소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업과 국민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 나라 경제가 타격을 입게 되고 세수가 예산만큼 확보되지 않아 국가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는 대안을 마련하려 고심할 것이다. 새로운 세금을 창안해 내든지 기존의 세금을 인상하는 정책 등 국민의 반감을 부르지 않으면서 고정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의 명분을 찾기에 나설 것이다. 이는 세금의 역사가 보여 주고 증명하고 있다.

이 책에 담겨 있는 세금과 관련된 흥미로운 70가지 이야기를 통해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세금에 대해 이해하고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세금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

▣ 차례
prologue_인류 역사의 이면에는 ‘세금’이 있다

PART 1 역사를 바꾼 ‘놀라운 세금’
고대 로마 공화정을 무너뜨린 ‘전쟁세’ / 몽골 제국을 붕괴시킨 ‘소금세’
대항해 시대의 포문을 연 이슬람의 ‘관세’ / 영국을 번영시킨 ‘해적세’
네덜란드와 포르투갈 독립의 주역 ‘소비세’ / 프랑스 혁명의 방아쇠를 당긴 ‘농민세’
미국으로 유럽인의 이주를 도운 ‘택스 헤이븐’ / 미국 독립 운동의 시발점은 ‘탈세’
미국 독립 운동의 불을 지핀 ‘신문세’ / 로스차일드 가문의 몰락을 주도한 ‘상속세’
망하는 지름길을 택한 귀족의 ‘면세’ / 오닌의 난을 부른 ‘대출세’
이 길을 가려거든 돈을 내시오 ‘통행세’ / 돈으로 직접 내지 않은 세금 ‘간접세’
달달함으로 군함과 무기를 사다 ‘설탕세’

PART 2 세계를 뒤흔든 ‘기막힌 세금’
영주와의 첫날밤 때문에 생긴 ‘초야세’ / 가슴을 가리고 싶거든 ‘유방세’
다른 종교를 믿는 벌 ‘이교도세’ / 이슬람의 포교 정책 ‘인두세’
아무나 멋진 수염을 기를 수 없다 ‘수염세’ /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면 ‘독신세’
철은 아무나 다룰 수 없다 ‘철세’ / 거센 반발을 초래한 중국의 ‘월병세’
분뇨는 국가 수익 ‘공중화장실세’ / 난로가 많을수록 부자 ‘난로세’
창문의 개수대로 부과된 ‘창문세’ / 코기의 꼬리는 유죄 ‘개 꼬리세’

PART 3 일본의 ‘황당한 세금’
전투에서 지켜 줄게 ‘전쟁 회피세’ / 대단한 성을 보여 줄게 입장세’
오두막도 건물이다 ‘동별전’ / 좁고 기다란 집을 짓자 ‘지구전’
배의 디자인을 바꾼 ‘출입국세’ / 분뇨까지 세금을 부과한 ‘분뇨세’
서양 서적을 독점하겠다는 발상 ‘양서세’ / 메이지 초기에 마련된 ‘토끼세’
자전거는 부자의 상징 ‘자전거세’ / 전시에도 음주가무를 즐기겠다면 ‘유흥음식세’
모든 표에 부과된 ‘운임세’ / 이발과 파마는 사치 행위 ‘특별행위세’
온천에 들어가려면 ‘입욕세’ / 도쿄에서 숙박하려면 ‘숙박세’
골프는 아무나 하나 ‘골프장 이용세’ / 절과 신사를 건드리면 안 되지 ‘고도 보존 협력세’
인구 좀 늘려 봅시다 ‘원룸세’ / 도시 거주민이 된 걸 환영해요 ‘도시계획세’
비상식적인 일본의 ‘소비세’

PART 4 인류를 위한 ‘괴상한 세금’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부유세’ / 쌀 대신 부과한 ‘지방특산물세’
사회보험의 기능을 담다 ‘조세’ / 국민이 잘 살아야 한다 ‘지조 개정’
일본의 쇠퇴가 한 눈에 보인다 ‘사치세’ / 이탈리아를 위기에서 구해 낸 ‘포르노세’
런던의 교통 체증을 없앤 ‘교통 체증세’ / 개를 키우는 사람에게 부과된 ‘견세’
상속세만큼 걷힌다 ‘담뱃세’ / 비만을 방지하는 ‘감자칩세’
맹렬한 반대에 부딪힌 ‘소다세’ / 덴마크에서 실패한 ‘비만세’

PART 5 알아 두면 약이 되는 ‘위대한 세금’
부자도 피해 갈 수 없는 ‘재산세’ / 일본의 회계 연도가 4월에 시작하는 이유
청일 전쟁 승리의 주역 ‘주세’ / 히틀러의 세금 개혁 ‘원천 징수’
탈세를 막아라 ‘국세국 사찰부’ / 맥주 업계는 세금 피할 길을 알고 있다
초고층 아파트가 절세 포인트다 / 사기로 번 돈에도 부과되는 세금
디지털로 전환되며 모습을 감춘 ‘인지세’ / 세금 내지 않고 쇼핑하는 방법
주민세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 부유층은 결코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다

epilogue_세금의 덫에 갇히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