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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의 배신

저자 : 김명수

출판사 : 모아북스

출판년도 : 2021년 07월

노동정책의 배신

저자 : 김명수 / 출판사 : 모아북스

김명수 지음
모아북스 / 2021년 7월 / 297쪽 / 22,000원

▣ 저자 김명수
한국노동경제연구원 원장. 법학박사로서 국내 노동법서를 100여 권 이상 저술할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정책가면서 한국산업은행노조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노동현장 경험을 소유한 노동정책전문가이다. 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 객원교수, 중국 칭화대 CEO과정 지도교수, 동국대 법과대학원 객원교수, 항공대 우주항공법학과 객원교수, University of West Georgia AMP 지도교수, 한국금융연수원 전담교수, EBS 노동법 강의 전담교수 등 유수 대학과 기관에서 교육자로 일했다. 5년간 한국산업은행 법제조사팀장을 역임하며 약 5,000여 건의 금융, 노동 법률문제를 처리했으며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중선 위원장으로도 일했다. 200년에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특별공로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표창을, 2011년에 대한민국지도자 대상을 받았다. MBN, 교통방송, EBS, JTBC, OBS 등 여러 방송사에 출연했다. 현재도 노동 및 경영의 제반 분야에서 활발하게 집필 및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 Short Summary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휩쓸면서 인류는 전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일상은 무너지고 일자리와 노동환경은 비대면으로 바뀌어가고,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자원과 환경이 바뀌면서 교육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마디로 거의 모든 분야가 뒤바뀌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으며 우리는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없고, 적응이 곧 생존이 되어버렸다.

한편 근로소득만으로는 목돈을 모으기 어렵고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국민은 너나 할 것 없이 주식과 비트코인에 열광하고, 정부는 노동, 교육, 검찰, 복지 구조를 개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고, 부동산값은 치솟아 올랐으며, 경제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이런 환경에서 풍요로운 삶을 위한 노동정책은 과연 가능할까?

이 책은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노동정책의 문제점과 방향 잃은 노동정책을 낱낱이 해부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저자는 비교적 최근에 제시된 청년 일자리 정책, 비정규직 정책, 최저임금 정책, 주 52시간제 정책, 신산업 정책, 중대재해기업 처벌 정책 등을 소개하면서 약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아울러 현실에 적용되지 않고 국민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드는 정책의 속사정과 그 해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결국 노동정책은 국민의 근로환경과 일상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해야 하고, 정책이 일상생활에 녹아들려면 실효성과 균형감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지원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불평등한 소득 계층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거시적, 미시적 차원에서 포용하며 균형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둘째, 노동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고 계층 간 격차가 해소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 형태, 성별, 가구소득, 기업 유형 등에서 격차를 줄이고 선별복지를 점차 보편화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근무 및 교육 방법이 확산되면서 일하는 방식과 문화가 바뀌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기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 차례
들어가며 - ‘저녁이 있는 삶’보다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삶’

1장 포스트코로나 시대, 노동의 미래
01 대한민국의 변곡점은 무엇인가 / 02 포스트코로나 세상은 소득격차가 관건이다 / 03 일자리 대변화의 서막이 열리다 / 04 복지정책은 어떻게 덫이 되고 말았을까 / 05 자본을 분배하는 정부 정책은 효과적인가 / 06 몰락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 07 현실로 다가온 기업의 위기 / 08 코로나 시대, 일자리는 안녕하지 못하다 / [이거 알아요?]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는 일자리 너머 뜨는 일자리

2장 정권 때마다 바뀐 노동정책의 모순(矛盾)
01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무엇을 남겼나 / 02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노동 통제 정책 / 03 촛불혁명과 노동 통제 전략의 이분법 / 04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오류 / 05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동정책 / [이거 알아요?] 더 나은 복지세상으로 나아가려면

3장 잘못된 노동정책, 몰락의 신호탄
01 청년 일자리 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나 / 02 비정규직 잡는 비정규직 정책의 역설 / 03 최저임금 정책은 왜 딜레마에 빠졌나 / 04 현장 사정을 무시한 주 52시간 근로제 / 05 재정립이 필요한 신산업 정책 비전 / 06 중대재해처벌법은 어쩌다 누더기가 되었을까 / [이거 알아요?] 중대재해처벌법

4장 복지 정책의 이중 잣대
01 정년제도에는 답이 없다 / 02 복지정책의 배가 산으로 가는 까닭은 / 03 의도가 결과가 어긋나는 정부의 소득정책 / 04 장애인 차별 금지 정책 / [이거 알아요?] 질병과 장애의 경계

5장 노동정책,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01 코로나 재난 이후 노동정책의 전환 / 02 노동 지원을 위한 실질적 제도 실현 / 03 모두를 위한 일자리 혁명이 필요하다 / 04 노동정책과 사회안전망 구축 / 05 노동의 미래와 훈련 체계 시행 / 06 개인이 존중받는 노동문화를 위해 / 07 다양한 노동 유형에 대한 표준화 신설 / 08 노동자의 개인정보는 얼마나 보호받고 있을까 / 09 미래 사회를 위한 다양성 확보 / 10 경쟁력 있는 임금정책 실현 / [이거 알아요?] 임금조정을 위한 절차와 사례

나가며 - 노동의 가치는 존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