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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

저자 : 유원중, 원종현, 김우창

출판사 : 더숲

출판년도 : 2024년 02월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

저자 : 유원중, 원종현, 김우창 / 출판사 : 더숲

유원중 외 지음
더숲 / 2024년 2월 / 250쪽 / 18,000원

▣ 저자 유원중 외
유원중 - KBS 사회부·경제부 기자 등으로 활약, 탐사보도부장과 시사제작부장, 유럽지국장(파리 특파원)을 거쳤다. 2023년 〈연속기획-국민연금에 ‘국가’는 없다〉를 보도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 보도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한 2023년 10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에 선정되었다. 2011년 KBS 기자협회장을 역임했고, 2022년 3월 한국 언론인 최초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전쟁의 참상을 알렸다.

원종현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 2000년 국민연금연구원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공적연금 기금운용 및 제도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 2009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입법연구관,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위원, 2019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했다. 2020년부터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상근전문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우창 -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 최적화 이론과 금융공학 전문가로 이 분야 최우수 국제학술지인 의 한국인 최초 편집장을, 의 역대 최연소 편집위원을 역임했다. 최근엔 인공지능 기반 최적화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있다.

▣ Short Summary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작되었다. 당시 국민연금은 보험료 3%, 수급개시연령 60세, 소득대체율 70%였다. 이것은 애초부터 불가능에 가까운 설계였다. 그 후 1998년 1차 개혁 때 보험료는 6%에서 9%로 상승, 수급개시연령 60세에서 65세로, 소득대체율 70%에서 60%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이자 마지막 연금개혁이었던 2007년 개혁 때는 보험료는 9%로 유지되고 소득대체율만 40%까지 낮추는 결론에 이르렀다. 결국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고, 정부는 사적연금시장을 부추김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방임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이들은 국민연금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저자들은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실적 해법으로 ‘연금개혁3115’를 제시하고 있다. 연금개혁3115는 보험료와 기금, 정부재정의 역할을 조율하여 연금재정을 튼튼히 하자는 것이다. 이 개혁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 3%p 인상, 거의 투입되지 않았던 정부재정을 연간 GDP 1% 투입, 기금운용 수익률 1.5%p 인상. 다시 말해 보험료 인상폭은 사회적 약자들이 개혁 과정을 버틸 수 있도록 GDP 상승률보다 상당히 낮아야 하고, 정부재정을 연간 GDP 1% 투입하자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자산의 기대수익률을 2030년 이후 6%대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저자들은 단순히 주장으로 끝나지 않고, 27개 그림과 18개 표의 분석 자료들을 통해 그들의 제안에 신뢰를 더하고, 타당성을 강화한다.

끝으로 저자들은 이렇게 글을 마친다. “기금이 고갈되어도 내 연금 받을 수 있어?” 답은 당연히 “그렇다”이다. 국민이 믿으면 없던 길도 만들 수 있다. 국민은 이제 정부에게 요구하자. 정부가 제도 도입 때 ‘국민연금은 국가의 약속’이라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라고. 국민의 명령이 곧 법인 세상이다. 그러니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해 절대 ‘쫄지 말자 우리!’

▣ 차례
저자의 말 _ 김우창, 원종현, 유원중

01 흔들리는 국민연금, 한국인의 노후가 불안하다
세계 10위 부자 나라에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산다 / 국민연금 우려의 시작, 연기금 고갈론
20대 청년이 묻는다. “우리 연금 받을 수 있나요?” / 공적연금을 망치는 건 전쟁이 아닌 불신이다

02 국민연금을 망치는 것들
국민연금이 죽어야 우리가 산다 / ‘NO 답’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50대 주부가 연금에게, “국민연금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아요?”
590만 원 월급쟁이가 봉? 엉터리 소득재분배 ‘A값’의 함정

03 공적연금 부실을 방치하는 국가
국민연금 ‘불신’, 제때 개혁 못한 정부 책임이 99% / 기금을 쌈짓돈처럼 쓰면서 재정투입은 안 돼?
주인 없는 국민연금개혁:공무원과 교수의 한계 / 25년째 9%… 보험료 못 올리는 불편한 진실
천만 명 넘는 연금 사각지대, 국가의 존재와 헌법 가치

04 연금은 세상을 바꾼다
동방예의지국은 옛말, 프랑스가 서방예의지국 / 유럽 공적연금과 국민연금 ‘클라쓰’가 다르다
민영화ㆍ적립식으로 바꿨다가 폭망한 칠레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뒤에도 연금 문제 있다
연금계의 아이돌, 캐나다 연금의 교훈

05 젊은 그대,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세 바퀴 가진 국민연금,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공적연금
연기금 1,000조 원의 힘…그러나 선장 없는 항공모함?
기금이 사라진다고 연금도 사라질까?
베이비부머가 청년에게, “우리가 먹튀라고? 이중부담 세대!”
‘안전빵 투자’의 빛과 그림자…기금운용 어떡해!

06 그래도,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있다: 연금개혁3115
두 바퀴만으로 싸우는 ‘재정안정론 vs. 소득보장론’
연금개혁3115 Part 1 : ‘공평하게’ 100년 가는 연금재정
연금개혁3115 Part 2 :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소득을 높이는 구조개혁
연금개혁3115 Part 3 : 기금운용 이렇게! 더 쉽고 강한 세대 간 연대
정부재정 투입, 안 하는 게 이상한 일

07 연금개혁 성패가 만들 두 가지 미래
지금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 / 연금개혁 실패 : 네 이웃을 경계하라
연금개혁 성공 : 잘 되는 집안이란 이런 것 / 100년 앞을 내다본다고?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맺음말 “연금이 망하고 나라가 흥할 방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