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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역전 시나리오

저자 : 최병일

출판사 : 랜덤하우스

출판년도 : 2006년 10월

한미 FTA 역전 시나리오

저자 : 최병일 / 출판사 : 랜덤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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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일 지음
랜덤하우스 / 2006년 10월 / 445쪽 / 18,000원

▣ 저자 최병일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예일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0년부터 한국 통상협상가로 한미 통신협상,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한-EU 협상, APEC 등 여러 국제무대를 누볐다. 1994년에 시작하여 1997년 2월에 타결된 WTO 기본통신협상에서는 한국 협상대표로 활동하면서 한국 통신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국내 경쟁구도정착에 기여했다. 한국경제학계의 양대 산맥인 한국경제학회와 국제경제학회의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활발한 신문 기고, 방송 출연을 통해 복잡한 통상 문제를 알기 쉽고 명쾌하게 설명한다는 명성을 얻었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시장경제와 법치주의의 기치 아래, 건전한 중도세력을 형성하는 데 공헌했다. 현재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로 재임 중이며, 협상을 연구하고 강의에 열정을 쏟고 있다. 또한 한미FTA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FTA 바로알기 운동을 주도해오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의 통상협상: 쌀에서부터 스크린쿼터까지』(모종린 공동편저), 『Korea and International Conflicts』 Volume 1, 2가 있다.

▣ Short Summary
미국에 종속되지 않겠다는 반미주의 자주론, 개방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논리를 앞세우는 회의론, 현 정권의 정치적 책략이라는 음모론, 협상 결과에 대한 비관론 등 한미 FTA 체결을 반대하는 여론의 주요한 기조는 심리적 거부와 반발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왜 '지금', '미국'과 FTA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필자는 FTA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할 경제적 기회라고 주장한다. 한미 FTA는 국제무역과 투자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다음 단계로 가는 수단의 하나다. 외국과의 협상 없이 우리만의 독단적인 개방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크고, WTO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따라서 한국의 통상전략가라면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저자는 2007년 3월까지 협정체결을 완료하겠다는 정부의 로드맵에 맞추어 협상을 진행할 경우 빠지게 될 함정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주도적으로 협상하고 미국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치밀한 전략을 모색한다.

'한미 FTA는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로 가는 길'이라는 식의 주장은 사실도 아니거니와 우리에게도 해롭다. 마찬가지로 '한미 FTA가 국민소득 3만 불로 가는 길'이라는 장밋빛 공세 또한 본질을 흐리게 하며, 극단적인 주장은 한미 FTA에 대한 지적인 논쟁을 방해할 따름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한미 FTA를 바라보는 시선을 생계형 반대, 이념적 반대, 회의적 반대, 경계적 중립, 무관심, 비판적 지지, 전략적 지지, 생계형 지지의 8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협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팽팽하게 맞설 가능성이 높은 '뜨거운 감자' 11가지 분야별 이슈를 다루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존스 액트 - 연안 운송서비스를 미국 원산지의 선박으로만 하라는 존스 액트에 대한 공략 포인트는 2가지다. 첫째는 상품 분야 자유화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내국민 대우를 철폐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연안 운송서비스를 양허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2. 무역 구제 - 악명 높은 미국의 무역구제 제도를 공략하기 위해 한국이 성취해야 할 세 가지 목표는 첫째 한국 제품에 내려진 무역 구제 조치 가운데 10년이 지난 조치는 협정 발효 즉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둘째, 한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 발동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고, 셋째, 반덤핑제도의 운영에서 미국행정부의 자의적 조치를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협정문에 포함하는 것이다.
3. 개성공단 - 미국과 FTA 체결을 성공적으로, 신속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개성공단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것은 대가만 높이고 수익을 낮추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4. 섬유 - 한미 FTA는 섬유시장 위기를 극복할 열쇠인 바, 미국이 고수하기를 원하는 원산지 규정을 공격하면서 더 많은 실익을 얻어낸다면 그것은 성공한 협상이다.

5. 전문직 인력이동 - 한국정부는 인력이동 관련 3가지 협상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 전문직 서비스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작업반 구성, 둘째, 기업인의 이동 원활화, 셋째, 전문직 종사자의 대미 진출을 위한 별도의 전문직 비자쿼터 설정이다.

6. 쌀 - 미국이 끝까지 집요하게 미국 쌀의 쿼터를 더 늘려달라고 한다면, 한국은 쌀 관세화 카드를 꺼내야 한다. 그것이 한국에게 더 나은 선택이 되기 때문이다.

7. 쇠고기 - 쇠고기의 수입재개 문제는 한국정부가 쉽게 양보할 수 없는 분야이다. 쇠고기에 대한 관세철폐는 미국쇠고기의 한국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8. 의약품 - 미국 제약회사를 의도적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제도의 투명성 확보가 관건이다.

9. 자동차 - 한국의 자동차 소비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외면한 채, 느낌과 선입견에 의한 무분별한 통상 공세는 역효과만 낼 뿐이다.

10. 통신 - 미국처럼 방대한 국내시장도 없고 EU처럼 통합된 시장도 없는 한국이 그동안 쌓아올린 통신기술로 국민들을 먹여 살리려면 여전히 정부는 기술개발을 독려해야 한다. 그것만이 한국의 생존전략이다.

11. 투자 - 정부는 한국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가장 큰 투자자인 미국과의 FTA에 '투자자 대 국가 간 분쟁해결조치' 혀용을 포함시켜 이들과의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선례로 활용하는 것이 옳다.

▣ 차례
프롤로그 : 한국과 미국의 이질적인 풍경, FTA 공청회

1. 한미 FTA, 막을 올리다
2. 요란한 반대와 침묵하는 찬성
3. 한미 FTA를 바라보는 8가지 시선
4. 가열되는 논쟁
5. FTA 효과를 둘러싼 5가지 의문
6. NAFTA 멕시코와 KORUS FTA 한국의 미래
7. 한미 FTA 협상의 밑그림
8. 한국의 협상 원칙
9. 11개의 '뜨거운' 쟁점
10. 한미 FTA의 남은 과제, 국내 협상

에필로그 : FTA,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킬 프레임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