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경제포털 :: 매일경제

약탈 정치

저자 : 강준만·김환표

출판사 : 인물과사상사

출판년도 : 2017년 04월

약탈 정치

저자 : 강준만·김환표 / 출판사 : 인물과사상사

서민적 정치

저자 : 서민 / 출판사 : 생각정원

다시, 국가를 생각하다

저자 : 토드 부크홀츠 / 출판사 : 21세기북스

강준만ㆍ김환표 지음
인물과사상사 / 2017년 4월 / 612쪽 / 25,000원

▣ 저자 강준만ㆍ김환표
강준만 -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강준만은 탁월한 인물 비평과 정교한 한국학 연구로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반향을 일으켜 온 대한민국 대표 지식인이다. 전공인 커뮤니케이션학을 토대로 정치, 사회, 언론, 역사, 문화 등 분야와 경계를 뛰어넘는 전방위적인 저술 활동을 해왔으며, 사회를 꿰뚫어보는 안목과 통찰을 바탕으로 숱한 의제를 공론화해왔다. 저널룩 『인물과사상』(전 33권)이 2007년 《한국일보》 ‘우리 시대의 명저 50권’에 선정되었고, 『미국사 산책』(전17권)이 2012년 한국출판인회의 ‘백책백강(百冊百講)’ 도서에 선정되었다. 2013년에 ‘증오 상업주의’와 ‘갑과 을의 나라’를 화두로 던졌고, 2014년에 ‘싸가지 없는 진보’ 논쟁을 촉발시켰으며, 2015년에 청년들에게 정당으로 쳐들어가라는 ‘청년 정치론’을 역설했고, 2016년에는 정쟁(政爭)을 ‘종교전쟁’으로 몰고 가는 진보주의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며 한국 사회의 이슈를 예리한 시각으로 분석했다.

김환표 -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공부했다. 커뮤니케이션 행위와 대중문화, IT문화에 관심이 많은 저술가다. 저서로 한국 드라마의 역사를 다룬 『드라마, 한국을 말하다』,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끼친 IT 인물 15명을 다룬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IT 거인들』 등이 있다.

▣ Short Summary
‘약탈(掠奪)’은 ‘폭력을 써서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음’이란 뜻이다. 하지만 폭력을 ‘권력의 부당한 행사’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본다면 이른바 ‘지대추구(rent-seeking)’도 약탈로 볼 수 있다. 지대추구는 개인이나 집단이 생산적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기보다 국가 부문의 자원과 영향력에 접근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비생산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정치와 행정을 ‘사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로 보는 공공 선택 이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대추구는 그 비즈니스에 “나도 좀 먹자” 숟가락을 들이대는 행위인 셈이다. 결국 정치인과 관료는 자기들의 잇속을 채우기 위해 정치와 행정을 한다. 그들은 사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일 뿐이다.

사실 약탈은 우리의 일상적 삶의 도처에 흘러넘친다. 우리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약탈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여 년 전 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 임상우가 지적한 ‘끼리끼리 뜯어먹자판’은 여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지식인, 언론, 전문가 집단 모두 ‘끼리끼리 뜯어먹자판’의 공범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아울러 크고 작은 사회 문제의 진단과 토론에 동원되는 전문가 집단도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진보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것도 헛된 기대다. 여성학자 정희진은 “내 주변에는 대체로 진보 진영이나 여성주의자가 많다. 흔히 도덕적일 것이라고 기대 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내 경험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폐쇄성이 겹쳐서 그런지, 이 ‘판’도 만만치 않다. 규모가 작을 뿐 ‘우리 안의 최순실, 트럼프’가 한 둘이 아니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폭력은 기본이고, 사기, 표절, 계급주의, 학벌주의, 소비주의, 연줄 문화, 약자에 대한 모욕과 막말, 이중성……. 나는 겪었고 보았다. 진보 혹은 페미니스트라고 자처라는 이들이 사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한다는 것을. 이제 인간의 ‘본질’이 호모사피엔스(생각하는 사람)냐, 호모파베르(도구를 만드는 인간)냐, 호모루데스(놀이하는 인간)냐를 논할 시기는 지난 듯하다. ‘호모쉐임리스(뻔뻔한 인간)’의 시대다.”

그렇다. 우리는 그런 ‘호모쉐임리스(뻔뻔한 인간)’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게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반대편 탓만 하다 보면, 개혁은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하고 만다. 약탈 정치는 좌우나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누적되어온 우리의 경제 발전 방식과 그것에 의해 형성된 삶의 방식에 녹아 있다는 게 우리의 기본 시각이다.

이 책은 ‘약탈 정치’의 다양한 모습에 주목하지만, 이 책의 최대 의미는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10년의 기록’이라는 부제 그대로 ‘기록’에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 ‘9년의 기록’이겠지만, 햇수로 10년이요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 짙게 어른거릴 박근계의 그림자까지 염두에 둬 ‘10년의 기록’이라고 했다. 그 기록의 의미는 망각과 냄비근성을 넘어서 과거를 교훈의 텃밭으로 삼는 데에 있다. 망각과 냄비근성은 우리 근현대사의 수많은 갈등과 상처, 삶의 고난과 시련을 넘어서게 만드는 데에 적잖은 기여를 하기는 했지만, 우리에게 과거를 통한 배움의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낳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모쪼록 이 책이 그런 배움의 기회가 되길 소망한다.

▣ 차례
머리말_ 왜 ‘약탈 정치’인가?
제1장 보잉 747 점보기 이미지를 이용한 ‘747 사기극’ / 2008년
제2장 이명박 정권 공신들의 동종교배형 ‘약탈 전쟁’ / 2009년
제3장 전두환의 ‘정의사회’를 연상케 한 이명박의 ‘공정사회’ / 2010년
제4장 “이명박 정권은 ‘가치 동맹’이 아니라 ‘이익 동맹’” / 2011년
제5장 “이명박 정부 도덕성 추락 끝이 안 보인다” / 2012년
제6장 “박근혜 대할 때 ‘나는 머슴이다’ 생각하면 가장 편하다” / 2013년
제7장 야당의 무능은 박근혜에게 축복이 아니라 독약이었다 / 2014년
제8장 “박근혜 여왕과 민주공화국의 불화” / 2015년
제9장 박근혜 게이트, 박근혜 탄핵 / 2016년
제10장 역사는 앞으로 ‘3ㆍ10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질 것인가? / 2017년
맺는말_ 왜 이명박근혜는 한국 정치를 비춰주는 거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