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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원리를 통한 문제 해결
최근 쌀값 폭락에 화가 난 농민들이 정부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며 전국 곳곳에서 수확하지 않은 벼를 트랙터로 갈아엎었다고 한다. 쌀(米)은 ‘사람 손이 팔십 팔번 들어간다’는 한자어에서 볼 수 있듯이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서는 농부가 그만큼 수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고생하여 재배한 벼를 수확도 하지 않고 트랙터로 갈아엎는 농민들의 심정은 실로 비통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정부는 2005년부터 기존의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쌀소득보전지불금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쌀 80kg 한 가마의 목표가격을 17만 83원으로 설정하고 수확기의 산지 가격과 비교하여 차액의 85%를 보전해왔다. 그러나 농민들의 입장에서 이 목표가격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풍작으로 인해 쌀값이 폭락하자 분노한 농민들은 목표가격을 21만원으로 인상하고 아울러 금년도 수확분 전량을 정부에서 매입해주고 또한 남아도는 쌀을 북한에 보내는 쌀 대북지원을 법제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쌀의 공급과잉이다. 최근 몇 년간 계속된 풍작과 쌀 수입 개방으로 공급은 넘치는 데 반해 수요는 국민들의 식생활 변화 등으로 인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영국의 싱크탱크 애덤스미스연구소 소장인 이몬 버틀러가 『시장 경제의 법칙』에서 설명하고 있는 시장의 원리를 토대로 생각해보면 해법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시장은 각 경제주체(개인, 기업, 정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거래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자원을 최적으로 배분한다. 각 경제주체들은 시장에서 화폐를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다른 자원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화와 분업을 통해 각자 자신이 가장 잘 생산할 수 있는 재화들을 생산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생산 효율이 높아지고 막대한 부가 창출된다. 시장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하기를 원하는 재화의 양, 즉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이 가격 시스템에 의해 자원은 가장 필요한 곳에 집중되고 생산자는 가장 비용효율적인 생산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경쟁이 일어나고 생산자들은 더 좋은 제품을 더욱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시장은 필연적으로 자원의 최적 배분에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 효과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소위 ‘시장의 실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장에서 각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되는 가격 시스템에 정부가 인위적인 제한을 가할 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은 왜곡되고 이로 인해 더 많은 문제들이 야기된다. 이러한 인위적인 정책이나 개입은 ‘호두를 까려고 내리치다가 빗맞히는 쇠망치와 같다.’

실제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시스템을 가격 통제 또는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조정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부분 실패하고 말았다. 바빌론의 함무라비 왕은 시장 건물의 돌기둥에 모든 물품의 공식 가격을 새겨 놓고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로마 시대에는 곡물, 달걀, 옷감 등의 최고 가격을 정해 놓고 누구라도 더 많이 받을 경우 사형에 처한다고 공포하자 모든 물품이 품귀 현상을 보였다. 또한 유럽연합은 식량부족을 극복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불했지만 그 결과 ‘버터산’과 ‘와인강’이 생겨났고 수백만 개의 토마토가 버려졌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위적으로 통제하거나 제한을 가하기보다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고 시장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해결책이다. 예를 들어 공장이 매연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결과를 얻지도 못할 것이다. 하지만 배출하는 매연의 양만큼 공장이 주변의 지역 주민들에게 돈을 지불하도록 하면 양쪽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적절한 매연의 가격이 정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장이 여전히 어느 정도의 매연을 발생시키더라도 주민들은 그에 적당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매연이 생길 때마다 보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공장 측은 정화 장치를 만들거나 매연을 줄이는 공정을 개발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원하는 바일 것이다. 즉 시장이 실패한 것이라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최근 쌀값 폭락 사태는 시장의 원리에 의한 당연한 귀결이다. 정부가 과잉물량을 추가격리하고 벼 매입량을 지난해보다 늘리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러한 일시적인 정책은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시장을 계속 왜곡시켜 결국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그보다는 시장의 원리를 토대로 보다 장기적인 차원의 해결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최근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처럼 새로운 형태의 시장을 만들어내고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시장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농민들 역시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경쟁 시대에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시장의 원리를 외면한 채 남는 쌀을 북한에 주면 될 것 아니냐고 외친다면 머지않아 다가올 쌀 개방의 충격을 견뎌낼 수 없다. 우리 모두 자유로운 선택과 교환에 의해 작동되는 새로운 쌀 시장 시스템을 만들고 동참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시장 경제의 법칙』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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