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취업시즌을 맞아 곧 대학을 졸업할 학생들을 비롯해 수년째 취업을 준비해오고 있는 취업재수생들은 그야말로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통과하기 위해 마음을 졸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가 넘치는 오늘날 젊은이들은 치열한 취업전쟁에 내몰려 하루하루를 불안과 초조 속에서 지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태백(이십 대 태반이 백수)’은 옛말이고, ‘인구론(인문계 출신의 9할이 논다)’이란 말도 생겨났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절망에 신음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취업률 숫자에만 귀를 쫑긋 세우고 뒷짐을 지고 있는 느낌이다. 기업들은 마땅한 인재가 눈에 띄질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그렇다면 기업들의 눈에 띄는 인재는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해야 그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을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와 기업 그리고 대학이 함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최근 KBS 시사기획 창 ‘세대 공존 프로젝트 1부 -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보면 일본의 경우 정규직 일자리가 점점 감소하면서 아예 은둔형 외톨이로 전락하는 청년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한다. 반면, 일본의 중장년·노년층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와 복지 지원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실업률이 40%대에 이르는 이탈리아에서는 청년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해 무료 배급소를 찾거나, 아예 외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경제가 공동화되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역시 지난 20여 년 동안 고령자 연금 지원 등 포퓰리즘이 휩쓸고 지나간 결과라고 한다.

일본과 스웨덴은 1990년을 전후해 똑같이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었다. 그런데 이에 대응하는 두 나라의 정책 방향은 완전히 달랐다. 일본은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1992년부터 1995년까지 73조 엔(7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쏟아부었지만 참담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스웨덴은 1991년 극심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GDP의 1%가 넘는 재정을 투입해 공공보육 시설을 확대하고 무상보육 체제를 확립했다. 노후 연금 등 다른 복지 정책을 일부 축소하는 대신 미래 세대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것이다. 또한 청년의 소득기반을 확충하는 데 국가의 자원을 집중 투자했다. 청년층의 소득기반이 회복되자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가 살아나 일본과 대조적으로 2000년대 이후엔 집값도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결국 청년을 위한 스웨덴의 과감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기성세대의 자산 가격을 지키는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일본의 실패와 스웨덴의 성공을 보면서도 왜 우리는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묻고, KBS 기자 박종훈이 쓴 『지상 최대의 경제 사기극, 세대전쟁』에서 그 답을 찾는다.

세대전쟁은 서로 뺏고 뺏기는 제로섬(zero-sum)게임이 아니다. 청년층의 인구와 소득 감소는 시장의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기업의 투자와 산업경쟁력, 경제 전체의 성장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더구나 삶이 힘겨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마저 포기한다면, 기성세대의 노후복지를 지탱해줄 젊은 세대 자체가 크게 줄어들어 재원 확보조차 어려워진다. 기성세대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에 환호하며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미룬다면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미래와 노후생활을 파괴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이와 반대로, 미래세대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을 통해 젊은 세대가 탄탄한 경제적 기반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들은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고, 그들이 부를 축적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기성세대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더불어 젊은 세대가 다시 결혼과 출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래세대의 인구가 늘어나면 한국 경제는 활력을 되찾고 재성장의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청년 일자리나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복지 지출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살리고 기성세대의 노후에 필요한 복지 지출을 지탱해나가는 데 가장 효율적이고 중요한 ‘투자’에 해당한다. 미래에는 청년이 국가 최고의 자산이자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그동안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을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 2가지 형태를 중심으로 분석해왔다. 그러나 학자들은 물적 자본이 충분하지 않거나 인적 자본이 취약하더라도 구성원들의 참여와 결속력과 같은 사회자본을 높여 역경을 딛고 발전하는 국가나 공동체가 있음을 발견했다. 구성원들의 상호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사회자본이 풍부한 국가나 공동체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원을 손쉽게 획득하고 위기에서도 쉽게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자본의 강화를 위해서는 구성원 간의 상호 신뢰와 결속이 절대적이다. 우리는 IMF 위기 때 온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에 나섰고, 2002 한일월드컵에서도 단합된 힘을 보여주었다.

아직도 한참을 일할 나이에 일터에서 밀려난 아버지들도 안타깝고 취업을 하지 못해 절망에 빠져 있는 청년들도 안타깝다. 한정된 자원을 세대 간에 선택적으로 배분해야만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을 소홀히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나 이대로 가다가는 청년층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절망적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음을 절감하고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과감하게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 기성세대들은 이를 받아들이고 인내해야만 한다. 우리 청년들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비록 국가가 청년들을 위해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한다 하더라도 모두에게 일자리가 주어질 만큼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경쟁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래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더욱 치열하게 그리고 더욱 창의적인 사고로 미래를 준비해야만 한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세대 간 갈등으로 보고 반목하기보다는 우리 모두 내 아버지 그리고 내 자녀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한다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최종옥, 북코스모스 대표

『지상 최대의 경제 사기극, 세대전쟁』
(박종훈 지음 / 21세기북스 / 320쪽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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